판사·광주고등법원
장희목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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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기각1(14%)원고승3(43%)원고패2(29%)결과 미상1(14%)
76나505·광주고등법원·1977-11-02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 목적으로 이전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7나15·광주고등법원·1977-10-20
신청인이 등록한 충무공 이순신장군 조상원형과 유사한 조상을 피신청인이 만들어 판매함
원고패
기각
77나195·광주고등법원·1977-10-20
원고가 자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포함됨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900만원)
76나15·광주고등법원·1977-07-14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9만원 / 청구 211만원)
76나340·광주고등법원·1977-06-23
피고 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빌림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100만원)
76구81·광주고등법원·1977-04-28·기타 형사
토지 소유자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후 다시 지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
기각
기각
76구93·광주고등법원·1977-03-24·기타 형사
차량 명의를 이전받은 후 이미 납부된 취득세에 대해 다시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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