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340광주고등법원 1심1977-06-23 선고검수완료

피고 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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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6나340 민사 사건(1977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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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6월 29일, 원고는 피고인 어업협동조합에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
  • 피고 조합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 피고 조합 전무가 조합 회계규칙에 어긋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중앙회나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돈을 빌린 사실이 드러났다.
  • 당시 이런 행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위배되어 무효였고, 전무는 이를 알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10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어업협동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게 돈을 빌리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통해 원고가 피고 조합에 1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당좌수표를 받았음이 인정되었다.
  • 피고 조합 전무가 조합 규칙을 어기고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며, 돈을 빌린 행위 자체가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진행했다.
  • 피고 조합은 전무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가 요구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다른 증거들은 신빙성이 떨어져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피고 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돈을 빌리고 당좌수표를 발행해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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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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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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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01·대구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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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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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399·서울고등법원·1976-04-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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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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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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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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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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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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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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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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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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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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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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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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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설립 이전 대여금 반환 책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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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어업협동조합 전무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위배한 금전차입행위에 대한 어업협동조합의 사용자 책임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목포어업협동조합 【원심판결】제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74가합15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7.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7.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증명뭔), 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당좌수표),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사채신고서)의 각 기재에 증인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1972.6.29. 원고는소외 1을 중개하여 피고 조합에 금 1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발행인 피고 조합 전무소외 2 명의의 당좌수표 1매(액면 금 100만 원, 발행일 1972.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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