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빌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목포어업협동조합 【원심판결】제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74가합15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7.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7.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증명뭔), 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당좌수표),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사채신고서)의 각 기재에 증인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1972.6.29. 원고는소외 1을 중개하여 피고 조합에 금 1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발행인 피고 조합 전무소외 2 명의의 당좌수표 1매(액면 금 100만 원, 발행일 1972.7.29.자)를 교부받은 다음 상금 그 대여금의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증인소외 2,3,4,5의 일부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따르면 피고 조합의 위 인정의 원고로부터의 금원 차입에 있어서는 피고 조합의 전무소외 2가 피고 조합 회계규칙에 위배하여 위 적시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금전차입 자체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사실을 알면서 감행된 소위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에 저촉되는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소외 2,4,3,5의 일부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피용인 전무소외 2는 원고로부터의 본건 금전 차용행위가 무효임을 지실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본건 금원을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것인 즉 피고는 사용인으로서 위 전무소외 2가 원고에 가한 본건 손해와 그 불법행위 이후 일이며 원고가 청구하는 1972.7.30.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청구하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즉 원고의 본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이유있는 것이니 인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1 심 판결은 그 결론에서 인용한 금원이 당원과 차이가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여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르고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붙이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장희목 김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