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1968년과 1969년에 총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570 민사 사건(1975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8년 11월과 1969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총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 피고는 이 돈을 학교 건물 건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학교법에 따라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는 빌려준 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감독청 허가가 없으면 금전 차용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결국 원고의 본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예비적으로 제기한 반환 청구는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1968년과 1969년에 빌려준 1,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감독청 허가 없이 돈을 빌린 행위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가 없는 차용 행위는 무효지만, 피고가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의 반환 청구는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법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피고가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돈을 빌린 점은 원고도 인정하였다.
- 따라서 차용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이다.
- 그러나 피고가 빌린 돈으로 학교 건물 건축비에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
- 이익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타당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의 돈 빌리기는 감독청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허가 없이 빌린 돈은 법적으로 무효다. 하지만 피고가 그 돈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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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같은 날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5,100만원 차용 후 변제 지연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3천012만4600원 차용 무효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다며 채무를 면하려 함
원고가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총 88,3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4,000,000원만 변제한 사건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압류해 채무를 공제하고 760만원을 받아간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감독청의 허가없는 학교법인의 차금행위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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