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4292서울고등법원 2심1987-05-2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4292 민사 사건(1987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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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2월 28일, 원고 금고가 소외 회사에 5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고, 피고가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대출 계약서에는 원금과 이자, 분할 상환 방식, 연체 시 이자율 등이 정해졌다.
  • 소외 회사는 1986년 1월부터 약속한 신용부금을 내지 않아 기한이익을 잃고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 원고 금고는 피고에게 남은 원리금과 이자를 청구했다.
  • 피고는 대출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대출 한도 초과는 법 위반이지만, 이로 인해 대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금고가 소외 회사에 5천만 원을 대출하면서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소외 회사가 원리금을 연체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남은 금액을 청구했다. 피고는 대출이 법정 한도를 넘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피고에게 일부 금액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는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정이지만, 이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대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이 규정은 단속규정으로,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사법상 계약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원고 금고가 동일인에게 대출 한도를 넘겨 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 피고가 주장한 분할상환 약속 면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가 다른 보증인과 함께 연대보증했으나, 연대보증인 간에는 책임 분리가 없으므로 전액 청구가 가능하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대출 한도 초과는 법 위반이지만, 대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연대보증한 대출금에 대해 일부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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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단11557·인천지방법원·1992-07-24·1심·원고 승소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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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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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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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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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955·울산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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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OO신협과 2,500만원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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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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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8437·인천지방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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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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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596·대전지방법원·2011-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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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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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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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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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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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632·서울고등법원·1976-05-25·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2가 소외회사에 약속한 상호신용계 불입금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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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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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86487·서울고등법원·2009-10-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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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16502·서울고등법원·2002-04-10·2심·원고 승소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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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094·대구지방법원·1987-12-21·1심·원고 패소

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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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339·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원고 패소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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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4가단4033·춘천지방법원·200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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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728·서울고등법원·1976-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3429·서울고등법원·1977-04-07·1심·원고 승소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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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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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나224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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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4445·광주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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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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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93325·인천지방법원·201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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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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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8201·광주지방법원·2003-09-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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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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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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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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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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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1,793,448원을 연체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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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매수했으나 상환기한까지 갚지 않아 원고가 주식을 팔고 남은 미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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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학습교재를 할부 구매한 후 물품구매계약을 해제하고 교재를 반환하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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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1174·대구지방법원·1985-12-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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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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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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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7535·서울서부지방법원·2005-11-25·1심·원고 승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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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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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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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7327·서울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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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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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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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1117·수원지방법원·200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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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517·수원지방법원·1984-09-26·1심·원고 승소

대여금 5,301,57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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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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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891·인천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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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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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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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에 위반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석진상호신용금고 【피고, 피항소인】 조환구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6가합689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038,660원 및 이에 대한 1986.7.1.부터 같은 해 4.15.까지는 연 2할 4푼의, 1986.4.16.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038,660원 및 이에 대한 1986.7.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차용증 증서), 갑 제2호증(보증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오해석의 증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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