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손평업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88재나131·서울고등법원·1989-06-28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청구함
원고패
각하
88나42434·서울고등법원·1989-02-15
소외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자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11만원 / 청구 5,570만원)
86나4841·서울고등법원·1987-06-08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정치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04만원 / 청구 3,704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