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상고허가신청에서 이미 그 사유를 주…

증인 위증 주장으로 재심 청구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부동산 매매계약서 변조 및 소외인 위증 사건

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에 증인 허위진술, 재판 변경, 판단 유탈, 기판력 저촉 등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 재심을 청구함

상소 권한이 없는 위임장으로 항소장을 제출함.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증인 위증과 사실확인서 위조 주장한 사건

피고 종중이 위증 증언을 이유로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

원고가 항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법원이 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후 증인의 거짓말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회사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부당하다며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을 줄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의 주소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됨

중재판정 취소 청구 및 절차 위반 주장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쌍용중공업 주식회사 등에게 선박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항소기간 2주 경과 후 항소장 제출

정부양곡보관계약에 따라 보관 중이던 백미와 압맥 일부를 인도하지 않음

피고가 증인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청구가 적법하나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원고 직원이 피고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됨.

조정에 참석한 후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원고가 항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가 소외 1이 피고교회를 대표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미국 법원 판결에 근거해 피고들에게 계약 이행과 변호사 비용 지급을 요구함

피고 1,2,3,4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액을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소장 부본을 받은 뒤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가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받게 됨

손해배상 사건 조정 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 청구

원고가 보유한 광지향성 필름 관련 특허에 대해 피고가 무효를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를 청구함.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처분 무효 확인 청구

재심원고들이 원심 판결에 대해 잘못 판단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