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위증과 사실확인서 위조 주장한 사건

• 원고는 1990년 5월 30일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1991년 6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1992년 6월 5일 항소심도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이후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고,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함.
• 그러나 원고는 위증과 위조 사실을 알고도 고소하지 않아 형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소시효가 지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음.
• 법원은 유죄 확정 판결이 없고, 증거 부족 외 다른 이유로 유죄 판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패소한 뒤 증인 거짓말과 문서 위조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고소하지 않아 형사 수사가 없었고 공소시효가 지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에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는 유죄 확정 판결이 있거나, 유죄 판결이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함.
• 원고는 위증과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하지 않아 형사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음.
•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태지만, 이는 증거 부족 외 다른 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재심 청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함.
• 원고가 주장한 위증과 위조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유죄 판결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원고는 위증과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하지 않아 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