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광섭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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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무죄1(20%)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2(40%)
99가합16425·부산지방법원·2001-02-13
임산부의 양수염색체검사 판독과정에서 과실로 태아 기형을 발견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6,000만원)
99가합12928·부산지방법원·2000-11-14
시설대여업체가 공급업체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3.0억원)
98라67·부산지방법원·1998-03-30
채권자가 대여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 경매를 신청했으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이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낙찰이 불허됨.
원고패
기각
97재나46·부산지방법원·1998-03-26
증인 위증과 사실확인서 위조 주장한 사건
원고패
각하
97노664·부산지방법원·1997-08-12·기타 형사
가전업체 물류센터 소장들이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폐가전제품을 허가받지 않은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쇄·소각 처리하게 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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