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양수염색체검사 판독과정에서 과실로 태아 기형을 발견하지 못함.

• 1996년 말 원고 1이 임신을 하였고, 1997년 1월 병원 1에서 산전진료를 받으며 태아에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음.
• 1997년 3월, 혈액검사에서 다운증후군과 신경관결손 의심 결과가 나와 피고 1 의사의 권유로 양수염색체검사를 병원 2에 의뢰함.
• 1997년 4월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통보되었으나, 출산 후 태아가 7번 염색체 일부 결손으로 인한 윌리엄스 증후군 진단을 받음.
• 태아는 저체중, 발달 지연 등 기형 증상을 보였고,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음.
• 원고들은 피고 의사들의 검사 과정과 판독에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각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함.

원고들은 피고 의사들이 양수염색체검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태아의 기형을 미리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검사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 여부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었으며, 법원은 의사들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 1은 혈액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있었음에도 검사 의뢰 시 그 내용을 검사 담당 의사에게 명확히 전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의뢰함.
• 피고 2는 양수염색체검사 판독 과정에서 육안으로 염색체 이상을 확인해야 했으나, 미세한 염색체 결손을 발견하지 못해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
• 출생 후 태아가 기형아로 확인되었고, 원고들은 정상아 출생을 믿으며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으나 그 기대가 깨져 정신적 고통을 입음.
• 모자보건법상 낙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낙태 결정권 침해는 아니지만, 행복추구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인정됨.
• 이에 따라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
• 손해배상액은 원고들의 상황과 사건 경위를 고려해 각 2,500만 원으로 정함.

의사들이 태아 기형 가능성을 알리는 검사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기형아 출산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부모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법원은 이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