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시를 소홀히 하고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투여하여 신생아가 태아곤란증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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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17040 민사 사건(2011년 3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2는 분만을 위해 OO지역의 △△△△병원에 입원했다.
-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이 태아심박동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궁수축을 촉진하는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투여했다.
- 이로 인해 신생아가 태아곤란증을 겪었고, 출생 후 3일 만에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 원고들은 병원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2가 입원한 병원 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시를 소홀히 하고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투여해 신생아가 태아곤란증으로 사망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에 따라 의료진은 진료기록을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기록 부실로 환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
- 신생아는 출생 직후부터 심각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이는 분만 중 의료진의 부주의와 무리한 질식분만 시도로 인한 태아곤란증 때문이라고 봤다.
- 태아심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졌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옥시토신 투여량을 무리하게 늘려 태아 상태를 악화시켰다.
- 의료진이 간호사에게 무면허로 내진과 옥시토신 투여를 하게 한 점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전체적인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 의료진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책임비율은 2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병원 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신생아가 태아곤란증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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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신 40주에 분만 제1기 무리한 푸싱과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 사망 및 산모 회음부 열상 발생
분만 중 태아곤란증 징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생 후 기관내삽관을 과도하게 깊이 넣어 신생아가 숨지게 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흡입분만을 받는 과정에서 흡입컵을 머리 측두부에 부착하고 견인함.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동맥라인을 유지하면서 혈류 이상을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아 왼손 괴사와 절단에 이르게 함
원고 3이 피고 병원에서 분만 중 견갑난산이 발생해 신생아 원고 1이 상완신경총 마비 장애를 입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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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제왕절개술이 지연되고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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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방사선촬영과 입원을 거부해 치료가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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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가 자연분만 중 태변 착색이 관찰된 신생아를 응급처치하고, 산모는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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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의료법 제22조,제23조에서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와 진료기록부 기록의 상세성 정도 및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생아가 출생하여 3일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이 분만 중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아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위 의료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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