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시술 중 좌측 난소와 나팔관을 적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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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7720 민사 사건(2006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10월, 재일교포 독신 여성인 원고1은 아이를 갖기 위해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 인공수정을 받으러 방문했다.
- 원고1의 인공수정을 위해 원고2가 정자를 제공했고, 1998년 12월 2일 피고 산부인과 의사는 원고1의 좌측 난소와 나팔관을 수술로 적출했다.
- 피고는 난소를 적출한 후 냉동보관하여 새로운 의료기술로 난자를 추출해 인공수정을 성공시키겠다고 원고1을 설득했다.
- 그러나 현재 그런 의료기술은 존재하지 않았고, 난자 채취 시도도 실패하여 원고1은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다.
- 원고1은 피고가 난소 적출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기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은 인공수정 시술 중 좌측 난소를 적출당했으나 임신에 실패하자, 피고가 난소 적출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기만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난소 적출이 원고1의 진정한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와 피고의 기망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기망 행위를 인정해 원고1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난소 적출 당시 난자를 추출해 인공수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없었고,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될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 원고1은 의학 지식이 없고, 난소 적출이 임신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 피고는 난소 적출의 동기와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거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의무기록에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기록하지 않았다.
- 따라서 난소 적출은 원고1의 진정한 승낙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1은 신체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이에 대한 위자료 6,000만 원을 인정했다.
- 원고1이 서울에 오기 위해 쓴 항공료와 숙박비 등은 인공수정 시술 과정에서 어차피 발생할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2의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고, 원고2와 원고1 사이에 혼인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 산부인과 의사는 인공수정 시술 중 난소 적출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원고1을 기만해 난소를 적출했다.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원고1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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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초음파에서 거대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와 적절한 분만 조치를 소홀히 함
의료진이 폐암 의심 환자에게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만으로 급성염증으로 오진하여 치료 기회를 놓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흡입분만을 받는 과정에서 흡입컵을 머리 측두부에 부착하고 견인함.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후 성대마비가 발생하여 병원 측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음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약사 자격 없이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안면경련 수술 후 왼쪽다리 부전마비 발생, 의사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쌍태아 임신 중 한쪽 태아 사망 상태에서 제왕절개로 생존 태아를 분만함.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임신 3개월인 원고가 시험 감독 중 진통을 느껴 조퇴를 요청했으나 피고 교감이 반복적으로 불허하고 차량으로 가로막았다.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직장 상사가 근무 중 부하 직원에게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였다.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병원에서 진료받은 원고가 일반영상과 CT 영상이 동의 없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방암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단받았으나 조직검사 권유와 추적검사 설명을 받지 못함.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 근육 퇴축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신경 손상과 족저부 통증이 발생함.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임신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소파수술을 받은 후 자궁외임신으로 나팔관 절제 개복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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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산부인과 의사가 인공수정을 위해 내원한 불임환자의 난소를 적출한 행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환자에 대한 진료 이외의 다른 연구목적을 위하여 난소를 적출하면서 그 시술의 목적과 필요성에 관하여 환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거나, 혹은 환자가 난소적출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미 착오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올바른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의 착오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위 의사에게 환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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