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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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341 민사 사건(1970년 5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1월 11일, 원고1이 피고가 경영하는 신안공업사에서 피고와 피고의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음.
- 원고1은 당시 프레스 기계 보조공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3년 후 기술공이 될 예정이었음.
- 사고로 인해 원고1은 노동능력의 22.5%를 잃었고, 매월 약 2,812원의 수익 손해가 발생함.
- 원고1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변호사 비용 약 130,000원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2와 원고3도 각 1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함.
- 1심 법원은 원고1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의 과실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변호사 비용도 손해배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변호사 비용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고1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1이 사고 당시 보조공으로 일하며 기술공이 될 예정이었고, 사고로 노동능력 22.5%를 잃어 수익 손해가 인정됨.
-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 비용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고 봄.
- 변호사 비용은 승소 금액의 10% 정도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통상적인 성공 사례금 범위 내임.
- 피고가 지급한 재해보상금은 성년 이전 수익 손실에 대한 것이며, 성년 이후 수익 손실과는 별개로 판단됨.
- 원고1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함.
핵심 정리
원고1은 피고의 과실로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 일부를 잃어 손해를 입었으며, 법원은 변호사 비용도 손해배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1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피고는 손해배상과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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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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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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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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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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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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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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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호사에 대한 사례금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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