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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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35001 민사 사건(2021년 9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배뇨 불편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전립선비대증과 방광게실 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 2019. 8. 27. 비뇨기과 의사가 레이저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을 했다.
- 수술 과정에서 오른쪽 요관이 손상된 사실이 확인되어, 2019. 8. 29. 요관과 방광을 연결하는 수술 및 요관 카테터를 넣는 처치를 받았다.
- 처치 뒤에도 수술 부위에서 소변이 계속 새어 카테터를 교체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
- 환자는 결국 2019. 9. 5. 오른쪽 신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의사의 과실과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환자는 수술 중 요관을 다치게 한 의사에게 의료상 과실 책임을,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에는 의료진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물었다. 핵심 쟁점은 요관 손상과 신장 제거가 의사의 과실로 생겼는지, 그리고 병원 측의 책임을 줄일 사정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의사와 법인이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고, 청구액 103,574,423원 중 93,574,42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술 중 오른쪽 요관이 손상되었고, 이후 요관과 방광을 연결하는 수술 및 카테터 처치에도 소변 누출이 이어져 오른쪽 신장을 제거한 사실이 확인됐다.
- 법원이 의뢰한 신체감정에서도 신장 제거는 수술 중 의사가 오른쪽 요관을 손상시킨 데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따라서 법원은 의사에게 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한 법인도 함께 책임진다고 봤다.
- 피고들은 수술 중 피하기 어려운 부작용이었다거나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요관 손상이 불가피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내지 못했다.
- 법원은 한쪽 신장을 잃은 데 따른 영구적인 노동능력 저하를 반영해 재산상 손해 73,574,423원을 인정하고, 위자료는 청구액 30,000,000원보다 적은 20,000,000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수술 중 요관 손상과 오른쪽 신장 제거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의사와 병원 운영 법인이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는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20,000,000원만 인정해 총 93,574,42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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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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