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절제술·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적출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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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35001 민사 사건(2021년 9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가 배뇨불편감으로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전립선비대증 등 소견으로 2019. 8. 27. 피고 의사로부터 레이저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을 받던 중 우측 요관이 손상되었고, 이후 요관방광문합술·카테터 유치술에도 소변 누출이 지속되어 2019. 9. 5. 우측 신장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의사의 업무상 과실 및 피고 법인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하였다.
사실관계
원고가 배뇨불편감으로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전립선비대증 등 소견으로 2019. 8. 27. 피고 의사로부터 레이저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을 받던 중 우측 요관이 손상되었고, 이후 요관방광문합술·카테터 유치술에도 소변 누출이 지속되어 2019. 9. 5. 우측 신장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의사의 업무상 과실 및 피고 법인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하였다.
전립선절제술·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 손상으로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된 의료사고. - 일시: 2019. 8. 27. - 장소: 피고 병원 - 행위: 피고 의사가 레이저 전립선절제술 및 개복 방광게실 제거술 시행 - 결과: 수술 중 우측 요관 손상 확인, 요관방광문합술·요관 카테터 유치술 시행 - 피해: 소변 누출 지속으로 2019. 9. 우측 신장절제술 시행 - 청구: 재산상 손해 73,574,423원 +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103,574,423원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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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발가락 수술 중 마취과 의사들의 관리 소홀로 심장정지 후 저산소뇌증으로 치매 상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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