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43639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1. **** 2. ****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3. 23. 선고 2004가합3404 판결 변 론 종 결2008. 9. 2. 판 결 선 고2009. 2. 3. 주 문 - 2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각자) 원고에게 금 43,344,973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1.부터 2009.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9,236,297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10.부터 소장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546,351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들의 과실을 추가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과실로서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1차 수술 당시 함부로 반코마이신을 사용함으로써 향후 MRSA 발현시 위 항생제에 중간내성을 갖게 하여 그 치료를 곤란하게 한 과실이 있다 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중앙대학교병원장 및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감염소견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척추 수술 전 항생 제를 투여할 경우에는 여러 균주에 항균 효과가 있으며 척추 수술 후 염증의 가장 많 은 원인 균주에 잘 듣는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는데 주로 1차 항생제를 사용하 며, 1세대 세팔로스포린 항생제(세파졸린 등)가 가장 흔하게 추천되고 있고, 반코마이 신은 일반적으로 타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라든지 MRSA와 같이 아주 독한 균주 에서 마지막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인 사실, 초기에 반코마이신을 함부로 투여하는 경우 비록 발생빈도는 높지 않더라도 환자의 균(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황색 포도상구균은 주로 사람의 비강에 보균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보균자가 전체 인구의 약 10-20%에 달하고 일정시점에서는 약 30-50%의 인구가 보균상태에 있다고 한다)이 내 성균으로 바뀌는 기전에 의하여(새로이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 반코마이신 에 내성을 갖는 포도상구균(Vancomyc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VRSA)이 발 - 4 - 생할 수 있는 사실, 그와같이 내성이 있는 균에 감염되면 조기에 효과적인 약제가 없 을 만큼 치료가 어렵고(최근에 개발된 약제인 시너시드, 리네졸리드로 치료를 시도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예후도 좋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한편 갑 제9호증의 3 의 기재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보태어 보면 피고 ****이 2003. 10. 10. 1차 수술 시에 반코마이신 1.0g을 생리식 염수 100cc와 섞어서 사용하였으나 그 용도와 용법이 불분명한 사실(피고들은 제1심에 서는 2006. 1. 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반코마이신 1.0g을 생리식염수 100cc를 섞어서 정맥투여하였다고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수술시에 수술부위를 세척하는데 사용하였 다고 번복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이 같은 달 21.에 시행한 2차 수술후 에도 수술 부위에 삽입한 배액관을 통하여 반코마이신 1.0g과 생리식염수의 혼합액으 로 원고의 수술 부위 염증을 세척하고, 수술 당일부터 원고에게 매일 반코마이신 1.0g 및 쿼놀린계 항생제 싸이신 1바이알을 하루 2회 정맥주사로 투여하여 왔으나, 원고에 대한 2차 수술 부위에서 나온 분비물을 채취하여 세균배양검사 및 항생제내성검사를 한 결과 배양된 MRSA가 반코마이신에 대하여 중간내성을 가진 것(당심에서의 대한의 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이는 슈퍼박테리아의 일종이다)으로 나타 나자 어쩔 수 없이 같은 달 24.부터 반코마이신과 싸이신의 처방을 중단하고 항생제내 성검사 결과 감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코트림옥사졸(co-trimoxazole)을 정맥주사하 는 처치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치료효과가 좋지 않았지만 원고를 영동세브란스병원 에 전원시킬 때까지 반코마이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원고의 척추수술을 담당한 의사로서 수술 전후에 항생제를 그 용도와 용법에 맞도록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 - 5 - 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1차수술시에 가장 강력한 항생제의 일종으로서 최후의 항생제라고 할 수 있는 반코마이신을 그 용도가 불분명하게 함부로 사용한 과실이 있 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보균하고 있던 포도상구균을 반코마이신에 중간내성 을 가지는 슈퍼박테리아의 일종인 VRSA로 전이시켰으며, 그후 원고를 전원시킬 때까 지 더 이상 반코마이신을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수술부위의 염증에 대한 항생제치료가 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의 그러한 과 실과 원고의 현 장애상태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원된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한 균배양검사결과 원고에게서 검출된 MRSA가 반코마이신에 감수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그후 반코마이신 치료를 받았 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의 과실이나 원고의 현 장애상태와의 인과관계가 부인된다 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와같이 1차 수술 시에 반코마이신을 사용한 것은 특히 척추감염에서 가장 치료가 힘든 MRSA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는 임상의 학교과서인 ‘척추외과학(The Textbook of Spinal Surgery)'에서 명시할 정도로 임상의 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적 지식으로서 이른바 의학상식이라고 주 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척추외과학(The Textbook of Spinal Surgery)' 교과서에서는 예방적 항생제요법(prophylatic antibiotics)으로 수술 전과 수술 후 반코마이신 1g을 12시간 간격으로 사용하고 이와 함께 겐타마이신(gentamycin) 80mg을 8시간 간격으로 사용하면서 위 약들은 수술 전에 시작하여 24시간이나 48시간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어, 피고 ****이 1차 수술시에 사용한 반코마이신의 용량과 횟수 및 그 사용기간이 위 척추외과학 교과서에서 권유하는 바에 훨씬 미달됨을 알 수 - 6 -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책임의 제한과 손해배상의 범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과실을 추가로 인정함에 따라 책임의 제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그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 을 인용한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4-5개월 동안 다리가 당기고 저린 증상으로 오래 서 있지 못하는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수술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 에 관하여 상담을 하다가, 피고 병원에서 특별히 자신있게 장담을 하여 이들을 신뢰하 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인데, 피고들이 처음부터 반코마이신을 잘못 사용하여 중간내성이 생기게 함으로써 향후 MRSA에 대한 치료를 곤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 수술 후에도 항생제를 투여하고 혈액검사를 2차례 실시한 것 외에는 수술부위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원고를 방치하였던 점 등을 고 려하면, 비록 피고들에게 원고를 외부의 MRSA에 감염시킨 잘못이 있다거나, 1차 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그밖에 제1심 판 결에서 적시한 책임제한 사유를 보태어 참작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액 중 피고들이 부 담할 책임비율은 60%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제1심 판결 이유의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 중 변경하는 부분 ‘2003. 10. 21. 2차 수술’ 부분(제13쪽 아래 7줄)을 ‘2003. 10. 10. 1차 수술’로 변경 하고, ‘사. 과실상계’ 항목(제16쪽 아래 6줄부터 아래 2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 7 - 『사. 과실상계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60% (2) 계산 : 금 130,034,919원{=금 216,724,865원(=기왕치료비 금 32,356,000원 + 향후치료비 금 15,581,700원 + 보조구대 금 813,600원 + 기왕개호비 금 4,340,000원 + 향후개호비 금 163,633,565원) × 60/100}』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각자) 원고에게 금 145,034,919원(재산상 손해배상액 금 130,034,919원 + 위자료 금 15,000,000원) 및 그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01,689,946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종료일인 2003. 11. 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3. 23.까지,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 43,344,973원에 대하여는 2003. 1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2. 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에 대하여 당 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 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강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견종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