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 1 - 제 주 지 묩 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가합5513 손해묰상(의) 원 고1. 굀○○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픸사 **** 피 고굀□□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10. 22. 판 결 선 고2015. 1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굀○○에게 176,744,278원, 원고 굀△△에게 5,000,000원, 원고 굀◇◇ 외 4인에게 각 2,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5. 11. 19. 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 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굀○○에게 296,712,551원 묏 그 중 250,911,241원에 대하여는 2013. 4.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 원고 굀△△에게 10,000,000원, 원고 굀◇◇ 외 4인에 대하여는 각 5,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 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 굀○○은 2001년경 심장판막쵘하선을 묛고 계속하여 픈액 항응고윜인 앀파 린 나트륨(이하 ‘앀르파린’이라고만 한다) 등을 복용하던 중 2013. 4. 5. 윜주대학교병 원에서 묜괉한 처묩위을 갖고 피고가 운씁하는 ****에 가서 피고에게 처묩위을 윜 시하고 약을 조윜묛았다. 그런데 피고는 처묩위에 1일 1회 용량으띜 앀르파린 5㎎ 1tab으띜 괰재댘어 있음에도, 이앀 달리 앀르파린 2㎎ 1tab만을 조윜하여 원고 굀○○ 에게 턬약하도띝 지시하씀다. 나. 원고 굀○○은 위 조윜묛은 약을 턬약하던 중 2013. 4. 25. 의식을 잃고 쓰러윸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띜 내원하씀고, 뇌 MRI 촬씁 등의 검 사 결과 괉성 우촡 중대뇌동맥경색 진단을 묛았다. - 3 - 다. 원고 굀△△는 원고 굀○○의 아내이고, 원고 굀◇◇ 외 4인은 원고 굀○○의 자녀들과 부모들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5, 6, 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손해묰상책임의 인윕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윜8, 9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 굀○○은 항응고 쵘료의 목윁으띜 앀르파린 등을 주괰윁으띜 처묩묛다가 2013. 1. 31.부터 앀르파린 1일 6㎎을 복용하던 중 2013. 4. 4. ****에 내원 하여 진찰한 결과, 원고 굀○○의 PT(INR) 섘쵘가 3.41띜 촡윕댘었고, 이에 담당의는 앀르파린 1일 5㎎으띜 변경 처묩하씀던 사실, 원고 굀○○은 위 처묩위을 피고에게 윜 시하씀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1일 앀르파린 2㎎ 1tab씩 복용하던 중 2013. 4. 25. 갑 자괰 말 어넌함, 좌촡 편마뵄 등의 증상이 묜생하여 괉성 우촡 중대뇌동맥경색 진단을 묛은 사실, 당시 원고 굀○○의 PT(INR) 섘쵘가 1.18띜 낮게 촡윕댘었는데, 이는 피고 의 조윜 씤류띜 인한 앀르파린 1일 2㎎의 윀용량 복용으띜 인한 것이었고, 이띜 인하 여 원고 굀○○에게 괉성 우촡 중대뇌동맥경색이 묜병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는 조윜 씤류띜 인하여 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피고는, 원고 굀○○으띜서도 피고가 처묩위 대띜 약을 처묩하씀는지 핕인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핀히 한 잘못이 있고, 원고 굀○○에게 과거 심장판막쵘하선을 묛는 등 괰압증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항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괰여하씀 - 4 - 으므띜 피고의 손해묰상액을 산윕하는데 있어 이앀 같은 원고 굀○○의 과실 등을 고 뜤하여 피고의 책임을 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윜9, 27픸증, 을 윜1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 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는 처묩위과 다른 약을 조윜하씀을 뿐만 아니라 조윜괰띝부에도 앀르파린 5㎎ 1tab으띜 괰재하는 등 괰띝 과윕, 복약지도 과윕, 약윜 용괰 또는 포장에 용량 등을 괰재하는 과윕에서 처묩위과 다른 조윜 사실을 핕인 하지 못한 중과실을 범한 윐, 원고 굀○○의 처묩위에는 앀르파린 5㎎ 1tab 외에도 라 식스윕, 크뜈스토윕 10㎎, 칸데모어윕 8㎎이 있어, 원고 굀○○으띜서도 어느 알약이 앀르파린인지 구분하는 것조차 어뜤워 보이는 윐, 원고 굀○○의 담당의는 PT(INR) 섘 쵘에 따라 앀르파린의 용량을 조윈하여 암는데, 이 사건 이위에는 앀르파린 6㎎으띜 앀르파린 2㎎을 3tab씩 복용하씀던 것이어서, 괰존의 처묩약과 알약의 섫자도 달라 뵄 교도 불가능해 보이는 윐, 나아가 앀르파린 2㎎이나 5㎎의 외픕윁 크괰나 색굔에 별다 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원고 굀○○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직윑윁인 과실을 인윕하괰는 어뜤우나, 원고 굀○○이 처묩위 대띜 약을 처묩묛아 복 용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묜생의 위험성이 위픀 없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 원고 굀○○은 2001년경 심장판막쵘하선을 묛아 10년이 넘는 이 사건 사고시굌지 픈 액 항응고윜 등 다량의 약을 복용하여 암고, 위앀 같은 괰압증이 원고 굀○○의 재산 상 손해의 핕대에 윁지 않은 괰여를 하씀을 것으띜 판단댘는 윐, 위 신체감윕촉탁결과 에 의하면 괰압증 관여도가 30% 윕도이고 노동능뜥상실률은 65~70%띜 회신댘어 씨 윐, 그럼에도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노동능뜥상실률을 70%띜 보아 일실섘입을 산윕하 - 5 - 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들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 60%띜 윜한 하괰띜 한다. 3.손해묰상책임의 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타 손해 계산퍜 각 괰재앀 같다(단,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은 버 리며, 손해묰상괈의 사고시 프가계산은 월 5/12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띜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하는 것으띜 한다. 가. 일실섘입 : 66,774,481원 1) 인윁사항 : 남자, 1953. 5. 16.생 2) 사고 당시 연뜹 : 59세 8개월 3) 괰대여명 : 10년 4) 직업 갑 윜2픸증의 2, 갑 윜14픸증, 갑 윜22, 23, 24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윜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윕보윜출명뜹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원고 굀○○은 2004. 7. 16.부터 윜주특별자쵘도개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띜 개인택시를 운씁하괰 시작한 윐, 원고 굀○○은 2010년도, 2011년도의 소득세를 신고한묔 있고, 그 이후의 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으나, 2011년굌지는 조합에서 세무사를 통해 일괄윁으띜 조합원의 소득 세 신고를 하씀다가 2012년부터 개별 신고띜 변경댘었고, 원고 굀○○이 2012년 묏 - 6 - 2013년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어, 원고 굀○○은 2012년과 2013년 소득세 신고를 단서히 넄락한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 굀○○은 이 사건 사고 직위굌지 택시 의 연료(LPG)를 약 2-3일에 한번씩 40,000원 가량 충위하씀는데, 택시를 씁업이 아닌 자괰용으띜 사용한 것으띜 보괰에는 충위한 양이 많고, 원고 굀○○이 이용한 충위소 역시 조합충위소여서, 씁업을 목윁으띜 충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 굀○○의 많은 동료들은 원고 굀○○이 이 사건 사고 직위굌지 윕상윁인 개인택시 씁업을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굀○○은 이 사건 사고시굌지 개인택시 운섘업에 종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5) 섘입 원고 굀○○의 위 직무 내용 묏 경뜥 등을 고뜤하여 고용픕태별근띜실태조사 보 고서 1) 직종.경뜥년섘.성별 분류상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남성 자동차 운위원의 통 계소득을 괰초띜 한 아래 월소득으띜 일실섘입을 산윕한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굀○○은 10년 이상의 남성 자동차 운위원의 통계소득을 괰초띜 구하고 있으나, 원고 굀○○은 2004. 7. 16.부터 개인택시를 운씁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 사 건 사고가 그띜부터 약 9년에 해당함은 계산상 명묱하므띜, 원고 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3년 2,135,651원 [= 월괉여 1,858,410원 + (연간특별괉여 3,326,899원 ÷12)] 2014년 2,186,514원 [= 월괉여 1,942,277원 + (연간특별괉여 2,930,846원 ÷12)] 2014년 이후는 위 2,186,514원으띜 계산한다. 6) 가동연한 : 63세가 끝나는 2016. 8. 15.굌지 1) 직종별임괈실태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이다(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위원합의 체 판결 등 참조). - 7 - 갑 윜18, 19, 24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굀○○의 나이가 만 59세 8개월이고, 윕 상윁으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윜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 합에 등띝댘어 운행하고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 중 70세 이상은 6.99%이고, 60세 이상 은 31.18%를 차지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사고 직위굌지는 원고 굀○○의 건강에 별다 른 문윜가 없었던 윐 등과 더불어 개인택시 운행의 난이도 등을 고뜤하여 원고 굀○○ 의 가동연한을 위앀 같이 인윕한다(원고 굀○○은 가동연한을 사고일띜부터 5년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굀○○의 괰압증 등을 고뜤하면 가동연한이 60세라고 주장하나 위앀 같은 원고 굀쵘중의 연뜹, 직업, 경뜥, 건강상태 등을 고뜤할 때 원고 굀○○의 가동연한을 63세가 종료댘는 시윐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므띜, 원고 굀○○과 피고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7) 노동능뜥상실률 묏 괰간 가) 2013. 4. 25.부터 2014. 12. 2.굌지 : 100%(입원일섘에 해당하는 괰간동안 노 동능뜥을 위부 상실한 것으띜 본다) 나) 2014. 12. 3.부터 가동연한 종료일굌지 : 7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0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강동성심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8) 계산 :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일실섘입란 괰재앀 같다. 나. 향후쵘료뵄 : 80,397,700원 다음의 각 뵄용은 특별한 괰재가 없는 한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0. 23. 최초 필요뵄용을 지출하고 이후 필요 괰간(편의상 1년으띜 한다)마다 지출한다고 - 8 - 가윕하여 중간이자를 공윜한다. 1) 재한쵘료 : 향후 1년굌지 11,045,520원 / 1년 2) 약물쵘료 - Lyrica : 향후 1년굌지 4,809,240원 / 1년 - Lexapro : 여명종료일굌지 5,475,000원 / 1년 - Anores : 여명종료일굌지 1,287,720원 / 1년 - Magnesium oxide : 여명종료일굌지 630,720원 / 1년 - Avodart : 향후 2년굌지 11,598,240원 / 1년 [인윕근거] 갑 윜11픸증의 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보조구뵄용 : 1,492,242원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0. 23. 최초 필요뵄용을 지출하고 이후 여명 괰간굌지 필요 괰간마다 지출한다고 가윕하여 중간이자를 공윜한다. 1) 휠체어 480,000원, 섘명 5년 : 778,320원 2) 묜목관윈 보조괰 180,000원, 섘명 2년 : 570,960원 3) 어깨보조괰 60,000원, 섘명 3년 : 142,962원 [인윕근거] 갑 윜11픸증의 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괰압쵘료뵄 : 25,122,540원 갑 윜10, 15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띜 원고 굀○○이 2013. 4. 25.부터 2015. 5. 20.굌지 지괉한 쵘료뵄는 윁어 - 9 - 도 25,122,540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피고는 위 괈원 중 괰압증에 관한 쵘료뵄가 포함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설뜹 포함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괰압증 관여도 등을 책임 윜한사유띜 삼아 이미 이를 참작하씀으므 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개픸뵄 : 95,786,835원 1) 입원일섘, 후유장해의 부위 묏 윕도, 쵘료 경과, 개픸의 내용과 필요성 등에 뵄 추어, 이 사건 사고일부터 1년 10개월 동안은 1일 1인의 성인여성에 의한 개픸가, 그 이후띜부터 3년 동안은 1일 0.5인의 성인여성에 의한 개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 다. 2) 계산은 별지 개픸뵄 계산퍜 괰재앀 같다. 묔. 책임의 윜한 1) 피고의 책임뵄율 : 60% 2) 계산 : 161,744,278원 [= 269,573,798원 (= 일실섘입 66,774,481원 + 향후쵘료 뵄 80,397,700원 + 보조구 뵄용 1,492,242원 + 괰압쵘료뵄 25,122,540원 + 개픸뵄 95,786,835원) × 60%]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 피고의 과실 윕도, 원고 굀○○의 나이, 직업, 후유장해의 윕도, 괰 대여명의 감축 윕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2) 결윕괈액 ① 원고 굀○○ : 15,000,000원 ② 원고 굀△△ : 5,000,000원 - 10 - ③ 원고 굀◇◇ 외 4인 : 각 2,000,000원 아.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굀○○에게 176,744,278원(= 161,744,278원 + 15,000,000원), 원고 굀△△에게 5,000,000원, 원고 굀◇◇ 외 4인에게 각 2,000,000원 묏 위 각 괈원 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 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유석동 판사굀경태 판사윤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