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 1심2023-06-23 선고검수완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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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7147 민사 사건(2023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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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5월 18일, 원고(당시 61세)는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병원에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우측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직장 등에서 총 15개의 용종을 제거하는 용종절제술을 받았다.
  • 시술 후 약 10일이 지난 2021년 5월 28일 무렵부터 원고는 우측 복부 통증, 발열, 오한,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5월 31일 병원을 방문하여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백혈구 수치가 13,800으로 정상범위(3,000~10,000)를 크게 넘어선 상태였다.
  • 증상이 계속되자 원고는 6월 3일 응급실을 방문하여 복부 CT 검사를 받았고, 우측 하복부에 농양이 발견되었으며 백혈구 수치도 20,800으로 더 상승하였다. 이에 6월 7일까지 5일간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배액관을 이용한 배농술은 시행되지 않았다.
  • 2021년 6월 7일 복부 CT 검사 결과 병변이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한 병원 의사는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상급병원 의사는 대장천공과 이에 따른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우측결장에 대한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상급병원에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 이후 원고는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복강 내 농양이 재확인되어 다시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배액관 삽입 및 배농 시술을 받았고, 2021년 7월 6일 배액관을 제거한 후 퇴원하였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57,453,787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용종절제술을 받은 뒤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의료진이 백혈구 상승 등 이상 소견을 보이는데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용종절제술과 대장천공 사이의 인과관계 및 치료 지연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5,347,0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사에게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원고는 용종절제술 당시 만 61세의 고령이었고, 우측 결장 원위부에서 1㎝ 크기의 용종 2개를 포함하여 총 15개의 용종을 제거하였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대장천공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소들에 해당하므로 용종절제술이 대장천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 대장천공의 의심증상은 천공의 크기, 위치, 장 내용물의 복강 내 유출 정도, 환자의 기저질환 및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크기가 작은 미세천공의 경우 복막염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술 직후에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하여 용종절제술과 대장천공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등 이상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어 대장절제술을 받게 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법원은 원고의 전체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5,347,0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장 용종절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라는 합병증에 대해, 의료진이 이상 소견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술 직후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술과 합병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의료감정 결과에 법원이 반드시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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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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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537147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3. 4. 21. 판 결 선 고2023. 6. 23.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25,347,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1.부터 2023.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7,453,78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에 위치한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 ****(이하 함께 지칭할 때는 ‘**** 등’이라 한다)는 위 병원에 소속된 의사들이다. 나. 원고는 **** 이 사건 병원에서 위내시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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