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마늘주사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무균 관리 소홀과 환자 이상증세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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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57753 민사 사건(2023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9월 3일, 피고 1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64세와 68세 여성 피해자에게 마늘주사를 처방하고 투여하였다.
- 마늘주사는 여러 약품을 섞어 정맥주사로 투여하는데, 수액병에서 미리 수액을 덜어내 보관하는 과정에서 무균상태 유지에 실패하였다.
- 피해자들은 주사 후 구역, 구토, 어지러움, 혈압 저하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피고들은 활력징후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피해자 중 64세 여성은 패혈성 쇼크로 4일 만에 사망하였고, 68세 여성은 약 17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피고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 치료비를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마늘주사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무균 관리와 환자 상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이상증세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피고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유죄가 확정되어, 민사재판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였다.
- 마늘주사 수액을 미리 준비하면서 무균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고, 이상증세가 나타난 피해자들을 제대로 관찰하거나 신속히 조치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인정되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 치료비를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고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사실이 원고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원고가 청구한 일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28,823,980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마늘주사 투여 과정에서 무균 관리와 환자 상태 확인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형사판결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는 원고에게 31,533,178원 지급 및 이자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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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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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뒤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이 생기자 병원과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코 수술과 이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가 코 안에 남아 염증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대장내시경 전 장정결제인 솔린액을 권장량보다 30ml 더 처방하고 신기능 이상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음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간경화증 치료를 위해 임상시험계획 승인 없이 줄기세포치료제를 사용한 이식수술을 받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피고 2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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