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적외선 조사요법을 받던 중 온도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른쪽 발목과 발에 3도 화상을 입었다.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30518 손해배상(의)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5. 21. 판 결 선 고2013. 6.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72,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1.부터 2013.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36,694,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1.부터 2012.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6, 1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갑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2. 11.경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친구들과 운동을 하다가 발등 및 족관절 부위에 타박상을 입어 한의사인 C가 운영하는 **** 소재 D한의 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2) 당시 원고는 위 한의원에서 침, 습식부항에 의한 치료와 아울러 핫팩에 의한 온 열요법, 적외선 조사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C가 조사요법을 시행하면서 온도조절 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과실로 오른쪽 발목 및 발 부위 3도 화상, 피부발진 및 감염 등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의료법인 **** ****에서 2012. 3. 15. 식피술을 시행받는 등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3) 피고는 C와 사이에 한의사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적외선 조사요 법에 의한 치료 도중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움을 느꼈다면 이를 C나 간호사에게 알 려 화상의 발생이나 악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나, 피고의 책임을 면 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 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의료사고 이전부터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등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의료사고로 진료를 받던 도중에도 독성 발진, 습진성 피부 염, 피부묘기증, 완선 등의 피부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원고는 알레르기 성 피부질환이 있는 특이체질이고 이러한 원고의 특이체질이 손해를 확대시켰으므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2호증의 기 재와 이 법원의 2012. 11. 2.자 의료법인 ****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의료사고 이전 피부묘기성 두드러기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는 사실, 이 사건 의료사고 이후 ****에서 독성발진, 습진성 피부염으로 진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이 법원의 2013. 1. 18.자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장(피부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 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는 종전에 있던 원고의 두드러기 증상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 한 치료 과정 중에 악화되었는지에 관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 고 현재의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의견을 밝 힌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의료사고 이후 ****에서 치료받은 열상 역시 화상에 따른 - 4 - 식피술 이후 부목을 착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특 이체질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의 피부묘기증, 완선 등의 진료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료사고와는 무관하므로 이를 손해에서 제외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기왕치료비 : 3,964,590원 원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의료법인 **** **** 등에서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원고는 기왕치료비로서 3,995,69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법원의 ****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치료비 중 위 병원에서 지출한 31,100원의 치료비는 이 사건 의료사고와는 무관한 치료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에 대한 위 치료비 이외에도 **** 등에 대한 치료비 역시 이 사건 의료사고와는 무관한 원고의 피부질환 치료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 원의 위 병원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모두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부 상의 치료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향후 치료비 : 5,646,600원(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래 향후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5. 22. 아래 성형외과 영역의 치료비 6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의료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 원고는 향후치료비로서 1,0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F대학 - 5 - 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향후치료비로서 성형외 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반흔성형술, 피부이식술, 레이저술 등과 관련하여 600만 원의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피부과 신체감정의는 흉터 부위의 위축 또 는 비후된 피부 상태 개선, 홍반 및 과색소 침착 호전 등을 위한 복합적인 레이저 시 술과 관련하여 100만 원 내지 450만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종전의 병적 증상 에 대한 치료는 종결된 상태로서 향후 치료는 모두 치료 이후에 남은 흉터와 피부 상 태의 개선을 위한 목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부과적 향후 치료는 성형외과적 향후 치료와 중복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성형외과의 향후 치료비만 인정하기로 한다. (3) 개호비 : 합계 2,135,774원(= 기왕개호비 1,058,512원 + 향후개호비 1,077,262원) 이 법원의 ****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에 서 시술받은 식피술 당시 수술 이후 2주 가량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으로 이 법원의 ****장(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 하면, 향후 필요한 반흔성형술, 피부이식술, 레이저술 등의 치료시 2주간 1인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각각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가) 기왕개호비 : 2012년도 상반기 도시보통일용노임 75,608원 × 14일 = 1,058,512원 (나) 향후개호비 :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5. 22. 향후치 료에 필요한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면, 수술 다음날인 2013. 5. 23.부터 2주간 개호비 로서 1,140,202원(= 2013년도 상반기 도시보통일용노임 81,443원 × 14일)이 필요하고, 이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077,262원이 된다. - 6 -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90% (2) 계산 : 10,572,267원{= (기왕치료비 3,964,590원 + 향후 치료비 5,646,600 원 + 개호비 2,135,774원) × 90%, 원 미만 버림}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에 대한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4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각 사 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로서 14,572,267원(= 재산상 손해 10,572,267원 + 위자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인 2012. 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13. 6.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7 - 판사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