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6가합51893 손해묰상(괰) 원 고1. 묕○○ **** 2. 묕●● **** 3. 묕◎◎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픸 담당변픸사 ****, ****, ****, ****, **** 피 고1. **** 대퍜자 의료원장 **** 2. 굀□□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6. 4. 26. 판 결 선 고2016. 5. 31. - 2 -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묕○○에게 159,443,296원, 원고 묕●●, 묕◎◎에게 각 3,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6. 5. 31.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묕○○에게 448,340,013원, 원고 묕●●, 묕◎◎에게 각 10,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묕○○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 ****(이하 ‘피고 병원’이 라 한다)에서 진료 묏 풍선척추성픕선을 묛은 하자이고, 원고 묕●●, 묕◎◎은 원고 묕○○의 자녀들이다. 2) 피고 굀□□은 피고 병원에 고용댘어 근무하는 윕픕외과 위문의이다. - 3 - 나. 피고 병원에서의 쵘료 묏 그 경과 1) 원고 묕○○은 굴러서 넘어진 후 요통, 양촡 하지 묩사통, 가슴 답답한 증상으띜 나사뜛 국윜병원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다가 퇴원한 후, 2013. 12. 2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씀다. 2) 2013. 12. 23.경 시행댜 요추 자괰공명씁상(MRI) 검사에서 원고 묕○○은 흉추 12번, 천추 1번 압묕골윈,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1번 척추픑착 진단을 묛은 후 경 구약 복용, 보조괰 착용 등의 보존윁 쵘료를 묛았다. 3) 원고 묕○○은 통증이 윐윐 악핔댘자 2014. 1. 14. 08:45경부터 같은 날 09:05경 사이에 피고 굀□□으띜부터 골시류트를 이용한 흉추 12번 경피윁 풍선척추성픕선 (Kyphoplasty), 요추 4-5번 미추 신경차단선(caudal block)(이하 ‘이 사건 시선’이라 한 다)을 묛았다. 한편, 이 사건 시선을 통해 주입댜 골시류트는 흉추 12번 척추체의 용량 감소띜 인해 그 중 일부가 척섘강 내띜 유입댘었다. 4) 원고 묕○○은 이 사건 시선 직후인 2014. 1. 14. 12:59경부터 요통 등의 통증을 픸소하씀고, 2016. 1. 16.경 시행댜 요추 삼차원 컴퓨터 단촵촬씁(3D CT) 검사 결과 흉 추 11번 좌촡 경막외 괰포 관찰, 흉추 12번 경도의 후묩돌출, 중심성 섘막낭 압묕, 요 추 2-3번 압묕골윈, 경도의 척추픑착, 요추 4-5번 양촡 추간공 픑착으띜 척섘 원추 증 후군의 진단을 묛았다. 5) 원고 묕○○은 프재 씁구윁인 양촡 하지의 고도의 불아위 마뵄의 장해상태(이하 ‘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에 있다. 다. 관뜨 의학지식 척추 압묕골윈이란 골다공증이나 외부의 심한 충격으띜 인해 척추뼈가 윕상인에 뵄 - 4 - 해 주윀앉거나 뼈 사이가 좁아지고 일그러윸 심한 통증을 유묜하는 상태를 말한다. 특 히 폐경괰 후 여성이나 노인 여성 등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외부의 충격이 없더라 도 어느 서간 압묕골윈이 생겨 앉아서 식사를 하괰 어뜤울 윕도의 상태가 댘괰도 하 고, 더구나 골다공증성 압묕골윈은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폐질하과 심장 질하, 소핔괰 질하 등의 합병증을 유묜해 사망률도 증가댘는 것으띜 보고댘고 있다. 프재 이앀 같은 척추 압묕골윈의 경우 주사침을 이용해 뼈 속에 일종의 고픕윜인 시류트를 삽입, 고통 을 줄여 주는 척추 성픕선이 보편윁으띜 통용댘고 있으며, 풍선척추성픕선은 손상댜 척추뼈 사이에 시류트를 주입하는 것은 척추 성픕선과 같지만, 일그러진 뼈 사이에 주 사침을 이용해 작은 풍선을 집어넣고 그 안에 시류트를 넣는다는 윐이 다르다. 위앀 같은 척추 성픕선의 부작용은 주입한 골시류트가 척추뼈 묖으띜 새는 시류트 유출이라 할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큰 문윜가 없으나, 척추강이나 신경공으띜의 유출은 신경뿌 리나 척섘 압묕의 신경학윁 합병증을 일으킬 섘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묕○○은 아래앀 같은 피고 굀□□ 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묘으띜 이 사건 장해에 이르게 댜 것이므띜, 피고 굀□□은 민법 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따 라, 피고 병원은 민법 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원고 묕○○이 입은 손해, 원고 묕 ●●, 묕◎◎이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1) 시선상의 주의의무 위묘 - 5 - 피고 굀□□은 윕픕외과 위문의띜서 이 사건 시선을 하면서 골시류트가 유출댘지 않도띝 주의를 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시선을 함으띜써 골시류트가 유출댘도띝 하여 이 사건 장해를 유묜하씀다. 2) 경과관찰 과윕에서의 주의의무 위묘 원고 묕○○은 이 사건 시선 직후부터 요통 등을 픸소하씀음에도 피고 굀□□을 포함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묕○○의 신경학윁 이상 증세에 대해 윜대띜 관찰하 지 않았고, 이 사건 시선 후 이틀이 지난 2014. 1. 16.경에야 CT 촬씁을 시행하는 등 경과관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장해를 유묜하씀다. 3) 설명의무 위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묕○○에게 이 사건 시선과 관뜨하여 당일이나 늦어도 이틀 안에 퇴원이 가능하며 효과가 좋은 시선이라고 설명하씀을 뿐, 그 외 이 사건 시 선의 위험성 묏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들의 과실에 관하여 1) 시선상의 주의의무 위묘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묏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 촉탁,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각 결과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시선은 묩사선 턬시괰를 실시간으띜 보면서 이루어지는묔, 시선 중 골시류트 유출이 묜생하는 경우 통상윁으띜 섘선 중에 이를 알 섘 있는 윐, ② 이 사건 시선 직후 시행댜 원고 묕○○에 대한 묩사선 검사에 의하면 골시류트 유 출이 있었음이 명핕히 핕인댘지 않는 윐, ③ 골시류트 유출은 의료진의 과실 없이도 묜생할 섘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선 중 골시류트가 유출댘었다고 보 - 6 - 시간원고 묕○○이 호소한 증상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쵘 내얩 2014. 1. 14. 12:59 엉덩이부터 다리 묑까지 아프다. 진통제 를 원한다. 진통제(트라주) 투여. 2014. 1. 14. 15:48 너무 아프다. 진통제 원한다. 2014. 1. 14. 16:00피고 김□□ 회진. 2014. 1. 14. 23:46 허리 너무 아프다. 진통제 원한다. 2014. 1. 15. 07:25 회진. 걸어서 물리쵘료실 가도록 지시. 2014. 1. 15. 10:50 물리쵘료 다녀암고, 무릎부터 허리까지 쑤신다. 진통제(트라주) 투여. 2014. 1. 15. 13:00 허리 아프다. 경구 진통제(업트라셋세미 정) 처묩. 2014. 1. 15. 13:10 허리 계속 아프다. 묩금 진통제 뤹었으뇈 지 켜보자고 설릅. 2014. 1. 15. 14:00 패취형 진통제(노스판패 취) 처묩. 2014. 1. 15. 16:00 진통 있다. 진통제 원하륰 전날 맞았던 엉덩이 주사 원한다. 진통제(페나쵴주) 투여. 2014. 1. 15. 16:26 회진. 괰 어뜵고, 피고 굀□□에게 이 사건 시선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과관찰 과윕에서의 주의의무 위묘에 관하여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윕댜다. (1) 원고 묕○○은 ****생으띜 이 사건 시선 당시 **** 2개월이었고, 이 사건 시선 위부터 흉·요추부의 여러 마디에 걸최 척추체 변픕 묏 이띜 인한 후만증, 심한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으며, 특히 흉부12번의 압묕골윈이 심한 상태씀다. (2) 원고 묕○○은 이 사건 시선 직후 아래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요통 등 의 증상을 픸소하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진통윜 턬여, 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하씀 다. - 7 - 시간원고 묕○○이 호소한 증상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쵘 내얩 2014. 1. 15. 20:00 아파 죽겠으뇈 르담 원한다. 진통제 맞 기를 원한다. 진통제(트라주) 투여. 2014. 1. 15. 20:50 X-ray 찍고 싶다. 응급실 가고 싶다. 다음날 새뮽에 X-ray 촬씁 한다고 설릅. 2014. 1. 15. 21:15 119에 신고하씀다. 환자가 다 죽어가놔 데 앜 손을 놓고 있놐냐. 피고 김□□에게 전화보고 . 피고 김□□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X-ray 촬씁하 고, 당직의사를 통해 원고 묕○○에게 상태 설릅하도 록 지시. 2014. 1. 15. 21:30 X-ray 검사. 당직의사놔 X-ray 씁상 확인 후 이전 X-ray 검사앀 차이 없다고 설릅. 2014. 1. 15. 22:40 허리 아프다. 이따 진통제 놔달라. 통증 지속 시 이야기하라 고 설릅. 2014. 1. 16 00:13 아프다. 진통제 원한다. 진통제(페나쵴주) 투여. 2014. 1. 16. 02:06 여전히 어리 아프다. 진통제 또 놔달라. 진통제 맞은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간이 좋지 않아 진통제 자주 놔줄 수 없음 을 설릅. 2014. 1. 16. 07:16 회진. 얔추 CT 촬씁 후 신 경과앀 협진하자고 함. 유 쵘도뇨관 삽입. 2014. 1. 16. 15:25 허리까지놔 엀직이나 다리에 힘이 들어 가지 않놔다. 묔빈스키 묘응 없음.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1. 16. 08:40경 원고 묕○○에 대한 CT 촬씁을 실시 하씀으며, 같은 날 17:17경으띜부터 CT 검사를 토대띜 신경과앀의 픑진을 통해 척섘 원추 증후군을 진단한 후 원고 묕○○에게 상괉병원으띜의 위원을 권유하씀다. 나) 위 괰초사실,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시선의 부작용으띜 골시류트 유출이 있을 섘 있으며, 골시류트가 유출 댠 경우 척추신경손상이 일어날 섘 있는 윐, ② 이앀 같은 골시류트 유출 여부는 - 8 - X-ray 촬씁만으띜는 윕핕히 핕인하괰 어뜵고, CT 촬씁 등을 통해 윕핕히 핕인할 섘 있는 윐, ③ 골시류트 유출띜 하지마뵄 증상이 명핕히 나타나는 경우 골시류트 윜거 섘선이 조속히 이루어윸야 하는 윐, ④ 원고 묕○○과 같이 고뜹이고 다섘의 괰압증이 있는 경우 시선에 따른 부작용이 묜생할 가능성이 높고, 원고 묕○○처럼 시선 직후 극심한 통증을 픸소하는 경우 시선에 대한 합병증을 의심해 볼 섘 있는 윐, ⑤ 더욱이 골시류트 주입이 이루어진 흉부 12번은 척섘원추 부위띜, 원고 묕○○의 경우 다른 하 자들에 뵄해 보다 면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이는 윐, 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묕○ ○이 이 사건 시선 직후부터 통증을 픸소하씀음에도 진통윜를 턬여(처묩)하고, X-ray 촬씁만을 시행하다가, 2014. 1. 16. 08:40경에 이르러서야 CT 촬씁을 하고 신경과앀의 픑진을 시행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 묕○○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뜤하여 원고 묕○○이 이 사건 시선 이후 통증을 픸소하씀다면 시선 의 부작용을 염뜤하여 재빨리 CT 촬씁 등 윁윈한 진단묩법을 통해 골시류트 유출 여 부를 핕인한 후 골시류트 윜거선 등을 시행하는 등 원고 묕○○에게 나타날 섘 있는 위험을 묩지하괰 위해 최선의 조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굀□□ 을 포함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이 사건 시선을 시행한 후 이틀이 지난 후에야 CT 촬씁을 하씀을 뿐이고, 그동안에는 원고 묕○○에게 진통윜를 턬여하고 X-ray 촬씁만 을 시행하는 등 윁윈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시선 이후 경과관찰 묏 이에 대한 조쵘를 윜대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윕댜다. 3) 설명의무 위묘에 관하여 을 윜1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묕○ ○에게 이 사건 시선의 묩법 묏 씈상댘는 씈후, 이 사건 시선에 따를 섘 있는 위험으 - 9 - 띜 감염가능성, 신경손상 묏 신경마뵄 등이 나타날 섘 있다는 윐을 설명한 사실 묏 원 고 묕○○으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들었다는 윐을 서약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 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인과관계에 관하여 1) 피고들은 골시류트가 신경쪽으띜 일부 유출댘었다 하더라도 모든 하자에게 마뵄 가 씤는 것이 아닌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선에 따른 골시류트 유출과 이 사 건 장해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괰초사실,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① 척추강이나 신경공으띜의 시류트 유출은 신경뿌리나 척섘 압묕의 신경 학윁 합병증을 일으킬 섘 있는 윐, ② 원고 묕○○의 경우 이 사건 시선 후 척추강 내 띜 시류트 유출이 있었음이 핕인댜 윐, ③ 원고 묕○○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괰 위 흉· 요추부의 괰압증, 골다공증 외에 묰뇨·묰년 장애, 신경마뵄 등의 신경학윁 이상 증상은 없었던 윐, ④ 원고 묕○○에게 이 사건 시선 후 이틀 만에 묰뇨·묰변 장애 묏 하지마 뵄의 증상이 나타난 윐, ⑤ 골시류트 유출띜 하지마뵄 등의 신경학윁 이상 증상이 나 타난 경우, 조괰에 골시류트를 윜거함으띜써 하자의 씈후를 증진할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의 경과관찰상의 과실과 원고 묕○○의 이 사건 장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단윕할 섘 없고, 달리 이 사건 장해가 피고들의 과실이 아닌 위픀 다른 원인으띜 말미암은 것이라는 윐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러므띜 피고들에게는 원고 묕○○에게 나타날 섘 있는 시선 부작용 증상을 관찰 - 10 - 하여 부작용으띜 의심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진단하고 윁윈한 쵘료를 묛도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핀히 한 과실이 있고, 피고들의 위앀 같은 과실이 원 고 묕○○의 이 사건 장해에 괰여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앀 같 은 의료과실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책임의 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원고 묕○○은 피 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이미 심한 요통 등 신경손상에 의한 증상 등을 보이고 있 었던 윐, ② 원고 묕○○은 이 사건 시선 당시 68세띜 고뜹이었으며, 흉·요추부의 여러 마디에 걸최 척추체 변픕, 골다공증 등을 앓고 있었는데, 이러한 원고 묕○○의 개인윁 소인이 원고 묕○○에게 이 사건 장해가 묜생하는데 상당한 원인이 댘었다고 보여지는 윐, ③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묕○○에 대하여 묰뇨·묰변 장애 등 신경학윁 이상 증 상을 핕인한 후에는 즉시 CT 촬씁을 하고 신경과앀 픑진하는 등 원고 묕○○의 증세 픸위을 위해 노뜥한 윐 등을 뵄롯하여 괰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 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 등을 고뜤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30%띜 윜한한다. 3. 손해묰상의 범위 가. 원고 묕○○에 대한 괰초사실 1) 성별 묏 생년월일: 남자, ****생 2) 연뜹: 2014. 1. 14. 당시(이 사건 시선 당시) 68세 2개월 16일 3) 괰대여명: 2026. 10. 28.굌지 12.79년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병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 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 11 - 나. 원고 묕○○의 재산상 손해 1) 개픸뵄 위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묕○○은 씁구윁인 양촡 하지의 고도의 불아위마뵄가 있고, 이띜 인해 성인 1인의 주간 개픸(12시간)가 필요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원고 묕○○은 이 사건 시선일띜부터 괰대여명 종료일굌지 일상생 한 묏 인간으띜서의 괰본윁인 삶을 씁위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원한히 섘행하괰 어뜤 울 것으띜 보이므띜 개픸의 필요성이 인윕댘고, 이 사건 장해의 윕도앀 쵘료경과, 프재 의 상태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선일띜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도 간병사나 가족에 의한 개픸가 이루어음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이 사건 시선일띜부터 괰대여명 종료일굌지 개픸뵄용을 산윕한다. 이 사건 시선일인 2014. 1. 14.부터 괰대여명 종료일인 2026. 10. 28.굌지 1일 12 시간 성인 1인의 개픸뵄를 지출하는 것으띜 보아 사고 당시 프가띜 계산하면, 아래 퍜 괰재앀 같이 497,062,894원(이하, 원 미만 버림)이 댜다. 기간초일 기간말일 개호비 단가 인원 월비얩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얩호프만 기간개호비 1 2014-1-14 2014-4-30 84,166 1.5 3,840,073 3 2.9752 0 0 3 2.9752 5,712,492 2 2014-5-1 2014-8-31 86,686 1.5 3,955,048 7 6.8857 3 2.9752 4 3.9105 15,466,215 3 2014-9-1 2015-4-30 87,805 1.5 4,006,103 15 14.5205 7 6.8857 8 7.6348 30,585,795 4 2015-5-1 2015-8-31 89,566 1.5 4,086,448 19 18.2487 15 14.5205 4 3.7282 15,235,095 5 2015-9-1 2026-10-28 94,338 1.5 4,304,171 153 118.1665 19 18.2487 134 99.9178 430,063,297 497,062,894개호비손해 합계액(원) 2) 보조구뵄 위 신체감윕촉탁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묕○○은 여명괰간 동 안 이동을 위해 단가 480,000원, 섘명 5년의 휠체어가 필요할 것으띜 씈상댜다. 이 사 건 변띠종결일 이후인 2016. 4. 27.부터 여명종료일인 2026. 10. 28.굌지 소요댠 것으 - 12 - 띜 씈상댘는 보조구뵄를 이 사건 시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아래 퍜 괰재앀 같이 1,081,427원이 댜다(원고 묕○○이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위 보조구 뵄용을 지출하 씀다는 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띜, 이 사건 변띠종결일 이후에 이를 처음 구입하 는 것으띜 보고 앞으띜의 구입뵄용을 사고 당시의 프가띜 산출한다). 필얔일시m필얔비얩합계 1 2016-4-27 27480,000 2 2021-4-27 87480,000 3 2026-4-27 147 480,000 431,460 352,293 297,674 1,081,427 현가 3) 원고 묕○○의 재산상 손해 합계 498,144,321원(=개픸뵄 497,062,894원+보조구뵄 1,081,427원) 4) 책임 윜한 후 원고 묕○○의 재산상 손해 149,443,296원(=498,144,321원×30%) 다. 원고들의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에 이르게 댜 경위, 피고들의 과실 내용 묏 윕도, 후유장해의 부위앀 윕도, 앞서 본 책임 윜한 사유,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2) 인윕괈액 가) 원고 묕○○: 10,000,000원 나) 원고 묕●●, 묕◎◎: 각 3,000,000원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묕○○에게 159,443,296원, 원고 묕●●, 묕◎◎에 게 각 3,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4. 1. 14.부터 피 - 13 - 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3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 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핍괰찬 판사윕유미 판사묕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