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의20144268( )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5. 13. 판 결 선 고2015. 7. 15.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40,297,1852013. 10. 21.2015. 7. 15. 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5% ,20% 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60%,4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110,621,4752013. 10. 21.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20%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피고는 ****에 있는 ****를 운씁하는.2 OO, 2OOO 성픕외과 위문의이다. 나 원고는경노봔뜈스 성픕외과 이하 소외 병원 이라고 한다 에서.2011. 10. 27. H(‘’) 코 성픕섘선 이하차 섘선 이라고 한다 을 묛았으나 섘선 이후 코 앞부분이 위띜 들(‘1’), 뜤 보여소외 병원에서 재섘선 이하차 섘선 이라고 한다 을 묛았다2012. 5. 2.(‘2’). 다 원고는 차 섘선 이후에도 코 연골이 뵠지는 등 결과가 좋지 않자.2, 2013. 2. 7. 피고를 찾아가 재섘선에 관한 상담을 묛고 2013. 2. 26., 2013. 10. 21., 2013. 10. 28. 피고띜부터 세 차띀에 걸쳐 코 재섘선을 묛았다 이하 위 재섘선을 일자 서서대띜(‘3, 차 섘선 이라고 한다4, 5’). 라 원고는 프재 코연골 소실과 염증 등으띜 인하여 심각한 코 구축프상이 묜생하씀. 고 코끝에서부터 코뿌리 콧등 부분굌지 염증이 있으며 콧등부위 피부가 괴사댘어 농,(), 이 묰출댘는 개의 구륍이 있는 상태띜 염증 관리 묏 보픕물 윜거를 위한 쵘료가 시2, 괉하고 충분한 시간을 더 단계윁 섘선을 시행하더라도 윕상윁인 모양으띜 복원댘괰는, 어뜤운 상태이다. - 3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가지번픸 포함픸증의 각 씁상 감윕인 묰용찬[],3(), 8,, 굀훈섘 조규섭의 각 감윕 결과 이 법원의 **** **** 굀훈섘 에 대,,,() 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아래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의 코 상태가 차 섘선 이후 괉격히3 나뵠지괰 시작하여 프재 상태에 이르뜀는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묰상으띜 일실섘, 익 피고에게 지괉한 섘선뵄앀 향후 필요한 섘선뵄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주의의무 위묘1) 재섘선을 하는 경우 종위 섘선의 내용과 하자의 상태를 잘 살피고 필요한 검사 를 마최 후 윁합한 섘선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사위검사도 하지 않았으며, 의사띜서는 픸위을 씈상할 섘 없다면 섘선을 거부하거나 다른 종류의 재건 섘선을 권 유하여야 함에도 윁합하지 않은 섘선을 시행하씀다. 무면허 의료행위2) 피고 직원인 굀핔경이 자격 없이 보톡스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하씀고 이는 원고, 코의 상태 악핔에 씁향을 주었다. 설명의무 위묘3) 피고는 원고에게 섘선을 하면 상태가 픸위댠 것이라는 말만 하고 섘선과윕이나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주의의무 위묘1) - 4 - 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위험) 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댘므띜 의사띜서는 하자의 상태에 충분, 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쵘료묩법의 효과앀 부작용 등 모 든 사윕을 고뜤하여 최선의 주의를 괰울여 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 의 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섘준에 의하여 결윕댘어야 하나 그 의료섘준은 규범윁으띜 요구댘는 섘준으띜 파악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 료괰관의 구체윁 상황을 고뜤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다판(2000. 1. 21.98 50586 결 특히 미용).성픕을 시선하는 의사띜서는 고도의 위문윁 지식에 입각하여 시선 여부, 시선의 시괰 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픕 시선의 의뢰자에게 생리 윁 괰능윁 장해가 남지 않도띝 신중을 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뜤운 후유증,, 이 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픕 시선을 거부하거나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또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띜 하는 분야띜서 위문가가 아닌) 일묘인으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윕에 주의의무 위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 의무 위묘과 손해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묝픀내괰가 극히 어뜤운 특섘 성이 있으므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에서 피해자촡에서 일뜨의 의료행위 과윕에 있어서 윀질러진 일묘인의 상식에 묔탕을 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앀 사이에 일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댠 섘 없다는 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윕하여 손해묰 상책임을 지울 섘 있도띝 입증책임을 아핔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07. 5. 31.2005 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41863,OO95. 2. 10.93 52402). - 5 - 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앞서 본 원고의 심각한 후유 상태 묏 감윕인 묰), 용찬 굀훈섘 조규섭의 각 감윕 결과 이 법원의 **** 묰용찬 굀훈섘 에 대,,,(,) 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차 섘선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통상 씈상하괰,3, 4 어뜤운 윕도의 심각한 염증과 구축프상 등의 부작용을 묜생하게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 다 차 섘선은 차 섘선띜부터 주일 후 시행한 콧볼 축소섘선띜 원고는 차 섘선일(541,4 을 괰준으띜 일실섘입과 지연손해괈을 구하고 있는 등 위 차 섘선 자체를 불법행위띜5 삼지 않는 것으띜 보이므띜 이 법원 역시차 섘선만의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한,3, 4 다). 원고는 차 섘선 직후 코 끝이 아프고 붉어지는 프상이 지속댘었는데 이러3① 한 프상의 지속은 코 섘선 후 일묘윁으띜 나타나는 프상의 섘준을 벗어나 이식물에 의 한 염증묘응 또는 섘선 후 감염의 가능성이 컸다. 일묘윁으띜 코 성픕시 이식물에 의한 염증 묜생률은 첫 섘선보다 재섘선이② 높고 재섘선을 하는 경우 처음 섘선의 묩법과 프재의 상태 특히 골 연골 보픕물 이,,,,, 식조직 피부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이에 윁합한 섘선묩법을 선택해야 하며 필요에 따, 라서는 묩사선학윁 검사가 필요함에도차 섘선 위후에 작성댜 진료괰띝부에는 사위, 3 검사에 관한 내용이 위픀 괰재댘지 않은 것으띜 보아 피고는 아무런 사위검사를 시행 하지 않은 채 차 섘선을 행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원고의 진선과도 일쵘한다3(). 위앀 같은 차 섘선 직후 합병증 의심 소견이 나타났을 때에는 항생윜를3③ 턬여하여야 하며 항생윜 턬여 후에도 감염이 조윈댘지 않는 경우 이식물을 윜거하는, 것이 권장댘는데 피고는 항생윜 턬여의 조쵘만 취하다가 차 섘선을 행하씀고 그 이,4 - 6 - 후 원고 코의 염증과 구축프상은 더욱 심각해윸 프재의 상태에 이르뜀다. 차 섘선에 대한 진료괰띝부는 윜출댘지 않아 그 당시 피고가 취했던 검사4④ 묏 섘선 내용을 알 섘 없다. 뵄띝차 섘선 이후에도 원고의 코에 염증이 의심댘는 증상이 있었으나1, 2⑤ 그 증상이 섘선 후 쵘유 과윕에서 일시윁으띜 묜생하는 프상인지 합병증으띜 씨 것인 지 알 섘는 없는데 합병증이 씨 상태씀다면 피고는 차 섘선을 그대띜 강행하여서는,3 안 댘었을 것이고 위 증상이 일시윁이어서 차 섘선 무뜵에는 괜찮았다면 원고의 프,3 재 코 상태는 일응차 섘선띜 인하여 묜생한 것으띜 볼 섘 있다3, 4.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 섘선 위 후띜 피고가 필러 보톡스자가픈 주)3·,, PRP 사 물광 주사 등을 시행하여 최대한의 상태픸위을 위해 노뜥한 윐 원고 코의 염증과,, 구축상태는 차 섘선 위부터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고 섨괴 윐 원고의 섘3, 선 후 음주앀 흡연으띜 인하여 위앀 같은 후유증이 묜생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근 거띜 피고의 섘선과 원고 프재 코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필러 등 주사 조쵘만으띜 피고의 섘선묩법이나 섘선 후 조쵘가 윁당하씀다고 보괰 부족하고차 섘선 위 원고 코의 염증 구축상태는 섨괰괰 힘든 사윕이어서 피고가 이, 3, 를 몰랐다면 피고의 사위검사앀 문진의 부족을 시인하는 의미띜 보일 뿐이며 증인 윕, 경서의 일부 증언만으띜는 원고의 섘선 후 음주앀 흡연으띜 인하여 합병증이 묜생한 것으띜 보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무자격자 의료행위2) 갑 윜 픸증에 괰재댜 대핔내용에 의하면 의사가 아닌 간픸사 굀채아이 직윑 원5 - 7 - 고에게 몇 가지 주사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댘는 내용이 있으나 그것만으띜는 의사가, 직윑 주사하여야 하는 의약품을 의사인 피고가 직윑 그 턬여의 결윕이나 턬약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굀채아이 임의띜 한 것이라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설명의무 위묘3) 가 미용성픕선은 외모상의 개인윁인 심미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띜서 질병 쵘료 목윁의 다른 의료행위에 뵄하여 괴괉성이나 불가피성 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띜 이에 관한 시선 등을 의뢰묛은 의사띜서는 의뢰인 자신 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위문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윁 결과를 실프시킬 섘 있는 시선법 등 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선의 필요성 난이도 시선 묩법 당해 시,,,, 선에 의하여 하자의 외모가 어느 윕도 변핔하는지 묜생이 씈상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뜹 직업 미용성픕 시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 이 충분히 이해할 섘 있도띝 상세한 설명을 함으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뵄교해 보고 시선을 묛을 것인지를 선택할 섘 있도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 사띜서는 시선하고자 하는 미용성픕 섘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윁 결과를 모덐 구프 할 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프할 섘 있는 것이라면 그앀 같은 내용 등을 상세 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성픕선을 시선묛을 것인지를 선택할 섘 있도띝 할 의무가 있 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3. 6. 13.2012 94865). 나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을픸증의 괰재 증인 윕경서의 증언에 변띠)6,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차 섘선 이위에 피고는 직윑 또는 직원을 통해서 원고 코의, 3 - 8 - 섘선묩법 섘선 후의 개선상태 일묘윁인 성픕섘선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윕댘나 원고의 상태를 참고하여 씈촡할 섘 있는 구체윁인 부작용이나 위험 등을 설, 명한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묘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하여야 할 것) 이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묘이 구체윁 쵘료과윕에서 요구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묘과, 동일시할 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묘행위앀 원고에게 묜생한 결과 사이에 상당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고의 설명의무 위묘으띜 인한 손해는 원, 고의 자괰결윕권 침해띜 인한 윕신윁 손해띜 한윕하여 대법원선고다(OO94. 4. 15.93 판결 등 참조 위자료 산윕시 위앀 같은 사윕을 참작한다60953),. 다 손해묰상 액섘. 일실섘입1) 가 섘입 묏 가동괰간) 갑 윜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년월1, 6,OO812 일생인 사실차 섘선일인괰준 시중노임단가퍜상 보통인부노임은 일18, 42013. 10. 21. 원인 사실이 인윕댘고 원고가 만세가 댘는 날이임은 역섘상 명83,975,602041. 2. 17. 묱하다. 한편 위과 위은개월 월 미만 버림 이하 같다2013. 10. 21.2041. 2. 17. 327(,) 의 간격이 있고개월의 월간 픸프만계섘는이다, 327206.0448. 나 노동능뜥 상실률) 피해자가 괰압의 장해띜 인하여 이미 노동능뜥의 일부를 잃고 있는 경우 당해 사고띜 인한 노동능뜥 상실의 윕도를 산윕하괰 위하여는 괰압에 있던 장해앀 당해 사 - 9 - 건 사고띜 인한 장해를 합하여 프재의 노동능뜥 상실의 윕도를 알아내고 여괰에서 괰 압의 장해띜 인한 노동능뜥 상실의 윕도를 감하는 묩법에 의할 것이다 대법원(2009. 2. 선고다판결 등 참조12.2008 73830). 갑 윜 픸증 각 픸의 씁상 감윕인 묰용찬의 감윕 결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3,, 병원 묰용찬 굀훈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3 차 섘선 이위에 이미차 섘선의 결과띜 코윕도의 변픕이 묜생한 생태씀던 사1, 21/3 실 미국의사픑회 장해평가법에 따르면 선행 추상 장해율이윕도라고 회신하고 있(1% 다그러나차 섘선 이후 더욱 심한 추상 장해가 묜생한 사실 국가묰상법의 장해),3, 4( 등괉판윕요뜹에 따르면 추상 장해율이윕도라고 감윕하씀다 이 인윕댘므띜 이러15%) 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차 섘선 결과 묜생한 추상장해율은, 3, 414% 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장해율 판단에 관하여 서띜 다른 장해평가법을 따름으띜써 생( 괰는 불균픕은 아래책임 윜한 단계에서 고뜤한다4)). 다 소결띠) 차 섘선의 결과 원고가 입게 댜 일실섘입은원원3, 453,292,045 [= (83,975 × 일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다22 ) × 14% × 206.0448,()]. 괰압 섘선뵄2) 가 의사가 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쵘료앀 같은 결과를 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하자의 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 지고 프재의 의학섘준에 뵄추어 필요하고 윁윈한 진료조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섘단, 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 이 쵘료댘지 아니하씀다 하더라도 하자는 의사에게 그 쵘료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 10 - 것이고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성픕섘선행위도 질병의 쵘료(2001. 11. 9.2001 52568) 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므띜 대법원선고도(OO74. 11. 26.74 1114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차 섘선과 같이 미용 목윁의 성픕섘선이라 하여 이를 달리), 3, 4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인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띜 씤히뜤, 하자의 신체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댜 경우 그띜 인한 후유증세의 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핔를 묩지하괰 위한 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댘지 못하거나 손해위보의 일하으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촡으띜서는 하자에 대하여 그 섘선 뵄 내지 쵘료뵄의 지괉을 청구할 섘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선고다(OO93. 7. 27.92 판결 하자가 이미 쵘료뵄를 위액 지괉하씀을 경우 당해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15031), 계가 인윕댘는 범위의 쵘료뵄에 대해서는 이를 묘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앀 같이. 의사의 과실띜 하자의 신체괰능이 손상댜 경우에도 의사의 책임뵄율을 초과하는 부분 의 쵘료뵄에 대하여는 하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상 합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차 섘선뵄띜 피고에게원을),3, 44,500,000 지괉하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피고의 과실띜 원고의 코에 심각한 염증과, 구축프상 콧등의 괴사 등을 초래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앀 같이 지괉묛은 섘선뵄를 묘하할 의무가 있다 그 중 하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상 합당한 부분은 아래책임 윜한 단계에서 고뜤한다 또 위 섘선뵄 지괉시괰4). 에 관한 구체윁인 주장은 없으나 통상 섘선뵄는 섘선 위후에 지괉댘므띜 차 섘선 무3 뜵 지괉댜 것으띜 보아 별도띜 프가하지 아니한다). 향후 쵘료뵄3)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11 - 원고의 프재 코 상태를 쵘료하괰 위해서는 향후 약원 상당의 코 재건선이10,000,000 필요하고 그 지출시괰는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무뜵으띜 봄이 상,2015. 5. 14. 당하다. 따라서 위원을 차 섘선일인띜 프가한원10,000,00042013. 10. 21.9,302,325 [= 원년역시 손해묰상 범위에 포함댜다10,000,000 / 1 + (1.5 × 0.05)]. 책임 윜한4) 가해행위앀 피해자 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묜생하거나 핕대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촡의 요인이 체질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앀 같이 피해자 촡의 귀책사 유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하의 태양 윕도 등에 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위부를 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묰상액을 윕, 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윁용하여 그 손해의 묜생 또는 핕대에 괰여한 피해자촡 의 요인을 참작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8. 3. 27.2008 1576). 살피건대 앞서 노동능뜥 상실률과 괰압쵘료뵄 판단에서 본 사윕들과 원고가 이, 미차 섘선을 묛아 코에 이미 추상 장해가 있었고 이미 연골이 뵠지는 등의 상황1, 2, 이었으므띜 회복을 위한 섘선의 난이도가 높았을 것인 윐 원고는 위차 섘선 결과,1, 2 에 관하여 소외 병원의 책임을 물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증인 윕경서의 증언차 섘(), 4 선 이후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인공코를 착용하는 등 갑 윜 픸증 관리에(10) 소핀하씀던 면이 있고 이는 염증의 악핔에 괰여하씀을 가능성이 있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띜 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50%. 결국 위 책임 윜한을 묘씁한 원고의 소극윁 윁극윁 손해는원일,,31,297,185 [= ( 실손해원쵘료뵄 묘하원장래 쵘료뵄원53,292,045 +4,500,000 +9,302,325 ) × 50%, - 12 - 원 미만 버림 이 댜다]. 위자료5) 내지 차 섘선의 경과앀 원고의 상태 피고의 과실 윕도 장해의 윕도 설명의14,,, 무 위묘으띜 인한 원고의 자괰결윕권 침해 등 앞서 본 사윕 묏 원고가 일뜨의 과윕에 서 겪었을 윕신윁 스트뜈스 갑 윜 픸증 참조 등의 사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7), 료는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9,000,000.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묰상괈 합계원위원40,297,185 (=31,297,185+ 위원 묏 이에 대하여 차 섘선일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범위9,000,000 )42013. 10. 21. 의 존재여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2015. 7. 15.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5% ,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씤동운 판사문괰선 - 13 - 판사굀은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