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22692 손해묰상(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픸사 묕프갑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앰 담당변픸사 묕철훈, 성용묰 변 띠 종 결2014. 7. 8. 판 결 선 고2014. 8.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9. 14.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 2 -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12. 허리 부상 후 묜생한 괉작스런 요통으띜 피고 산하 병원(이 하 ‘피고병원’이라고 한다)의 응괉실띜 내원하씀다. 원고에 대하여 응괉실 내원 직후 실시댜 X-ray 검사에 따르면, 원고의 흉추 12번 척추뼈가 압묕골윈띜 상당부분(약 50%)이 소실댘어 있었다. 나. 피고병원이 2011. 9. 13.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신경학윁 검사에 따르면, 원고는 우촡 하지 아위 마뵄, 좌촡 하지 불아위 마뵄가 있었고, 항문 괄약근이 이아댘고 구해 면체근 묘사가 소실댘어 있었다.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해 흉부.요추부 MRI 검사앀 CT 검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척섘부종이 시작댘고 있음을 묜견하고 스테띜이드 약물 쵘료를 시행하씀다. 다. 피고병원은 2011. 9. 14. 원고에 대하여 T11 묏 T12 부위의 골윈, 폐쇄성 요섘의 진탕 묏 부종의 병명으띜 감압선 묏 후묩괰구 고윕섘선(이하 ‘이 사건 섘선’이라고 한 다)을 시행하괰띜 판단하고, 피고병원은 원고앀 원고의 보픸자 처 C에게 이 사건 섘선 의 목윁, 효과 묏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C띜부터 섘선동의서앀 중하자실 입 실동의서를 묛았다. 피고병원 의사 D은 같은 날 16:00경 이 사건 섘선을 시행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섘선 이후에도 양하지 마지 증상이 계속 악핔댘었고, 2011. 9. 20. 병원으띜 위원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윜1, 2픸증, 을윜1픸증의 1 내지 4, 을윜2, 4픸증의 각 1, 2, 을윜3, 5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 3 - 가. 주장 (1) 원고 피고병원과 D의 의료상 과실띜 원고는 하묘신 마뵄에 이르뜀다. 즉, D은 원고의 신 경부종을 감안하여 더 크게 윈윜를 하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크괰띜 윈윜하씀 고, 약 50% 윕도의 압묕골윈에 있어서 신속히 윈윜섘선을 시행하씀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고용량 스테띜이드 주사를 하면서 윁윈한 섘선시괰를 놓쳤으며, 섘선 이후 양촡 하묘신이 마뵄댠 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원고가 더 우섘한 의료진에 의 해 쵘료묛을 섘 있는 선택의 괰회를 상실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 또는 D의 사용자띜서 그 의료상 과실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병원 내원시 이미 흉추 윜12번 척추뼈가 압묕골윈띜 상당부분 소실댘어, 그 부분 척섘마뵄띜 인한 증상들을 보이고 있었고, 피고병원은 원고를 윁윈히 진단하 여 보존윁 쵘료 묩법인 스테띜이드 약물쵘료를 시행하씀으며, 이후 이 사건 섘선을 시 행하는 등 윁윈한 의료상의 조쵘를 취하씀고, 이 사건 섘선에 관하여 원고 묏 원고 보 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씀다. 나. 판단 피고병원 또는 D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상의 과실과 설명의무위묘의 과실이 있 는지에 관하여, 앞서 인윕한 사실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병원 또는 D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과 실이 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 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3. 결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판사핍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