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185038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13. 11. 1. 판 결 선 고2013. 11.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95,53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4.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5%의, 2013. 11. 3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40%를, 피고가 6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57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4.부터 청구취지확장및원인변 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4. 21:27경 피고가 운영하는 **** 소재 뉴 코아 강남점 지하 1층 **** 매장 계산대 앞에서 쇼핑하던 중 바닥에 미상의 원인 으로 흘려져 있는 투명한 젤과 같은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를 밟고 미끄러져 오른쪽 엉덩이를 바닥에 찧으며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천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2010. 8. 14. 21:30경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0. 8. 18. **** 소재 ****에서 미세 현미경적 수핵 제거술을 받 았으며, 2010. 9. 17. **** 소재 ****에서 신경주변부 유착 및 척추간 협착증으로 재수술을 받는 등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5 내지 8, 1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3 - 피고는 고객 등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할인점 매장을 점유, 관리하는 자로서 수 시로 매장 내부의 상태를 살피고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로부터 고객을 보호해야 할 보 호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영업시간 중 피고가 운영하는 **** 매장의 바닥에 흘려져 있는 투명한 젤과 같은 이물질에 원고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써, 피고는 매장 바닥 에 떨어져 있는 이물질을 방치한 과실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 및 보호의무를 위반하였 고, 공작물인 위 매장의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매장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원 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에게도 스스로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매장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보행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 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장소, 경위, 이물질의 종류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책임 비율을 2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위 책임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80% 부분 으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 각 해당 항목 과 같다(이하 원 미만은 버리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손해 - 4 - 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 법에 따르기로 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일실수입 16,495,384원, 기왕 치료비 26,536,590원, 향후치료비 17,647,740원, 개호비 2,896,530원, 위자료 20,000,000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6,000,000원을 공제한 77,576,000원(= 16,495,384원 + 26,536,590원 + 17,647,740원 + 2,896,530원 + 20,000,000원 - 6,000,000원, 천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일실수입 : 13,372,905원 (1) 원고의 인적사항[생략] (2) 직업 및 가동 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무직(노임단가를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 (3) 기왕증의 기여도 피고는, 원고의 추간판탈출증 등은 기왕증에 의한 것이거나 적어도 기왕증이 60% 이상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 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3. 3.경부터 2010. 8. 4.경까지 허리 뼈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해, 척 추 협착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전부터 - 5 - 오른쪽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있었던 사실, 2010. 8. 16.경 실시한 요추부 MRI 검사결 과 4/5번 및 5번/천추1번 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 사실, 위 진료기록감정촉 탁에 따라 감정을 한 신경외과 감정의 박동혁은 후유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60%로 추정한 반면, 위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한 신경외과 감 정의 김긍년은 별다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왕증의 병력이 확실하지 않다고 신 체감정서에 기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 응급 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허리 통증이 심해져 2010. 8. 17.부터 2010. 9. 2.까지 나 누리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10. 8. 18. 미세 현미경적 수핵 제거술을 받았고, 2010. 9. 10.부터 2010. 9. 27.까지 ****에 입원하였으며, 2010. 9. 17. 신경주변부 유착 및 척추간 협착증으로 재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성 충격과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는 50%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4) 휴업손해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8. 14.부터 원고가 우리들병 원에서 퇴원한 2010. 9. 27.까지 100%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되, 기왕증의 기여도 50% 를 고려하면 위 기간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0%(= 100% × 0.5)이다. (5)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2 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 6 - 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원인 으로 2010. 9. 28.부터 수상일로부터 5년 후인 2015. 8. 13.까지 24% 한시적 노동능력 상실(맥브라이드 장해 감정표 척추손상 항목 : V-D-1-b)을 인정하되, 기왕증의 기여 도 50%를 고려하면 위 기간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4%(= 24% × 0.5)이다. (6) 계산표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0-8-142010-9-2768,965221,517,23050.00%10.995800.000010.9958755,428 22010-9-282010-12-3170,497221,550,93414.00%43.958810.995832.9630643,358 32011-1-12011-8-3172,415221,593,13014.00%1211.685843.958887.72701,723,416 42011-9-12011-12-3174,008221,628,17614.00%1615.45801211.685843.7722859,852 52012-1-12012-8-3175,608221,663,37614.00%2422.82901615.458087.37101,716,504 62012-9-12012-12-3180,732221,776,10414.00%2826.43132422.829043.6023895,728 72013-1-12015-8-1381,443221,791,74614.00%6053.45452826.43133227.02326,778,619 일실수입 합계(원):13,372,905 다. 기왕치료비 : 16,026,060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 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 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기왕 치료비로 32,052,121원(= 원고 부담금 24,921,76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7,130,361원)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야 할 기왕치료비는 16,026,060원(= 32,052,121원 × 0.5)이다. 라. 향후치료비 : 19,608,600원 - 7 -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 면 향후치료비는 39,217,200원{= (진찰료 184,560원 + 물리치료비 5,933,280원 + 약물 치료비 1,725,600원) × 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야 할 향후치료비는 19,608,600원(= 39,217,200원 × 0.5)이다. 마. 개호비 : 1,551,712원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 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입원기간(2010. 8. 14.부터 2010. 9. 27.까지) 동안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 다고 인정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야 할 개호비는 1,551,712원(= 68,965원 × 45일 × 0.5)이다. 바. 책임의 제한 40,447,421원{= (일실수입 13,372,905원 + 기왕치료비 16,026,060원 + 향후치료비 19,608,600원 + 개호비 1,551,712원) × 0.8} 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공제 : 1,426,072원 한편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대위취득되어 그만큼 감축되는 것이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 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해배상채권 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 - 8 - 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되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3056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국민건강보 험공단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위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잔 액에 한하여 피고에게 치료비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국민건강 보험공단 부담금 7,130,361원 중 원고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1,426,072원(= 7,130,361원 × 0.2)이 공제되어야 한다. 아. 손익상계 : 6,825,810원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부담할 치료비 중 6,825,810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다. 자. 위자료 : 10,000,000원 원고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 차.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2,195,539원(= 40,447,421원 - 1,426,072원 - 6,825,810원 +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8. 14.부터 피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 인 2013. 11.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2013. 11. 30.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 9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