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 1 - 사 건2011가단11989 손해배상(기) 원 고**** (****) **** 송달장소 **** 피 고1. ****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 2. **** (****) **** 변 론 종 결2012. 6. 26. 판 결 선 고2012. 7. 24.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8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는 2011. 10. 22.부터, 피고 ****은 2012. 11. 18.부터 각 2012.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46,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피고 ****은 2011. 6. 28. 15:30경 ****에서 작업차로 예지물 처리작업을 하던 중, ****에서 **** 방향으로 좌회전하다 마침 **** 에서 클럽정리를 하던 캐디(경기보조원)인 원고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원고 로 하여금 경부 및 요부 염좌, 좌측 견갑부 염좌, 좌측 하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당시 원고가 클럽정리를 하던 곳은 피고 회사가 클럽정리 구역으로 바닥에 선을 그어 별도로 클럽정리구역으로 지정한 곳이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은 별지 ‘사건발생 상황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3 -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작업차량을 이용해 예지물 처리작업 을 하게 된 피고 ****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살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은 불법행위의 당사 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피고 ****이 운정하던 작업 차량은 속도가 느리고 상당한 소음을 유발하 는 차량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그 차량의 접근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대처한 과실이 있었고, 그와 같은 원 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가 클럽정리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클럽 정리를 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별지 사건발생 상황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의 차량이 약 130도의 급한 회전각으로 회전하여 접근하게 되 면서 비로소 그 차량을 발견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4 - 가. 치료비 : 1,256,000원(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 ****에서 치료받으면서 발생한 2011. 8. 1.부터 2011. 8. 6.까지의 치료 에 대해서는 중복 계산된 51,600원은 제외하고, 원고가 지출한 금액 중 원고의 청구에 따라 1,000원 미만은 버린 금액을 인정한다. -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에 직접 지급한 치료비 및 입원비 288,8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를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치료비 산 정에서 바로 제외한다. 나. 일실수입 1) 산정의 기준 - 원고는 캐디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라운딩(경기)에 투여된 회수에 따라 캐 디피(봉사료)를 받고 근무를 하였고, 당시 소외 ****의 뒷순번이나 ****의 앞순번 에 배치가 되었던 사실, 캐디피가 1회당(18홀 기준) 1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일실수업을 산정함에 있어, 캐디피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차이가 적 지 않고, 원고가 구하는 일실수입 산정기간이 6개월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근로 가 예상되었던 캐디배치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휴무일이 적은 ****을 기준으로 남 ▒▒의 앞순번에 원고가 근무하였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근로 회수를 산정하기로 한다. - 피고는 원고가 같은 날 2회째 라운딩에 참여하는 경우 9홀 경기를 보조하게 되 거나, 라운딩 도중 홀아웃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캐디피를 1회당 100,000원으로 일 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예외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1회당 원고가 - 5 - 얻었을 캐디피 수입을 100,000원으로 적용한다. 2) 노동능력상실 인정 기간 및 상실률 ① 입원 기간 -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에 입원한 2011. 6. 29.부터 2011. 7. 19.까지는 노동능력 상실률 100%를 인정한다 ② 통원치료 기간 -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할 당시 치료의사는 “호전을 보이고 있 으나 간헐적인 요통 등이 잔존하여 퇴원 후 2주 정도의 관찰 및 물리가료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을 제시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1. 7. 21.부터 2011. 9. 23.까지 ****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해 표층열치료를 받았고, 2011. 8. 9. 요통 및 좌하지 저림의 증상으로 인해 ****에서 치료를 받은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퇴원한 이후인 2011. 7. 20.부터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한 2011. 9. 23.까지 원고의 일부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되, 그 비율은 15%로 정한다. - 원고는 위와 같은 치료 이후에도 원고가 2011. 10. 14. 및 2011. 10. 19. ▒▒ 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고, 2011. 11. 9. 및 같 은 달 10일, 12일, 14일, 17일에도 위와 같은 증상으로 ****에서 치료를 받았으 므로, 2011. 11. 17.까지의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비율도 100%를 인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 - 6 - 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치료 시점 및 내용, 원고의 퇴원시 치료의사의 향후치료의견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그 치료비 손해를 인정하는 이외에 앞서 인정한 기간을 넘어서 원고의 노 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3) 원고의 라운딩 예정 회수(을 제4호증의 1, 2) ① 입원 기간(2011. 6. 29.부터 2011. 7. 19.까지) : 25회 ② 통원 기간(2011. 7. 20.부터 2011. 9. 23.) : 76회 4) 계산 ① 입원기간: 2,500,000원(= 25회 × 100,000원 × 100%) ② 통원기간: 1,140,000원(= 76회 × 100,000원 × 15%) ③ 합계: 3,640,000원 다. 위자료 ①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상해 및 그로 인한 치료 내용 및 기간, 원고의 사고 당시 나이, 직업, 소득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② 인정금액: 2,00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부진정 연대채무자로서 원고에게 각자 6,896,000원(= 1,256,000 원 + 3,64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 7 -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회사는 2011. 10. 22.부터, 피고 ****은 2011. 11. 18.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 고일인 2012. 7.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영기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