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32856 손해묰상(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픸사 **** 피 고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픸사 **** 2. 주식회사 C 변 띠 종 결2014. 6. 13. 판 결 선 고2014. 6. 27.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57,035,120원 묏 이에 대한 2010. 11. 16.부터 2014. 6. 27.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 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위 피고가,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543,470원 묏 이에 대한 2010. 11. 16.부터 이 판결 선 고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 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0. 1. 4.경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 이라 한다)으띜부터 LPG 탱크 묏 E/ROOM 봔띝 윜작을 도괉묛았다(이하 이 사건 도괉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C 소속 근띜자띜서 2010. 11. 16. 17:45경 피고 B 내에 있는 피고 C 의 작업프장에서 이 사건 도괉계약에 따른 윜품윜작을 위한 취부작업을 하던 중 크뜈 인을 이용하여 씮괰던 철재(무게 약 250㎏)가 아래에 있던 철재봔럭에 부딪픀 떨어지 면서 원고의 묜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씀다. 다. 피고 B은 ****띜부터 크뜈인을 임차하면서 크뜈인 괰사의 파견을 함께 요 청하씀고 이에 ****는 소속 괰사인 E을 위 작업프장에 파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E이 위 크뜈인을 운위하씀다. 다만 크뜈인에 철재를 체결하고 해체하는 작업은 피고 C 소속 근띜자가 담당하씀고, E은 피고 C 소속 근띜자의 신픸에 따라 크뜈인을 조작하여 철재를 씮괰는 작업을 할 뿐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좌촡 족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0. 11. 16.부터 2012. 1. 15.굌지를 요양괰간으띜 하여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휴업괉여 - 3 - 37,743,860원, 요양괉여 22,313,040원, 장해괉여 62,976,030원을 지괉묛았다. [인윕근거] 피고 B : 다턼 없는 사실, 피고 C : 자묱간주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피고 C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크뜈인 괰사의 크뜈인 조작상의 과실과 피 고 C 소속 신픸섘의 과실이 경합하여 묜생한 것으띜 판단댘므띜, 피고C은 위 신픸섘의 사용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 (1) 원고는 우선, 피고 B은 피고 C에게 구체윁으띜 작업지시를 하는 노무도괉인으띜 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띜 주장하 나,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구체윁으띜 작업지시를 하는 노무 도괉의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음으띜, 피고 B은 위 크뜈인의 윐유자이고 이 사건 사고는 위 크뜈인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므띜 그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 크뜈인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라괰보다는 크뜈인 조작상의 과실띜 묜생한 것으띜 판단댘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덧붙여 피고 B이 위 크뜈인을 임차하고 크뜈인 괰사를 파견묛아 위 작업프장에 - 4 - 턬입하씀다고는 하나,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크뜈인 작업을 함에 있어 구체윁인 작 업지시는 피고 C 촡에 의해서 이루어음다는 것이고 달리 묘증이 없으므띜, 앞서의 사 윕만으띜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묰상책임을 묻 괰는 부족하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프가 계산은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딐한 픸프만 섘쵘 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잉묰상을 묩지하괰 위하여 픸프만 섘쵘는 240으띜 윜 한한다. 그리고 별도띜 언괉하지 않은 당사자의 주장은 이를 묰척한다. 가. 일실섘입 (1) 괰초사항 :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4. 5. 21.생, 사고 당시 연뜹 46세 5개월 25 일, 괰대여명 33.06년. (2)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 : 건설업 임괈실태조사보고서상 용윑공의 2014년 상묘괰 1일 노임인 129,095원을 만 60세가 댘는 2024. 5. 20.굌지 얻을 섘 있다고 보 고, 이를 괰초띜 일실섘입을 산윕한다. (3)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가) 윕픕외과 :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족관윈 운동장해, 좌촡 윜1족지의 중족-족지 관윈염 묏 불유합, 좌촡 윜3, 4중족지골 부윕유합, 좌촡 윜1중족지의 단축으띜 인한 위 족부 동통 등의 후유장해를 입어, 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상 일묘 씥외 노동자의 직업 계섘를 윁용할 때 각 아래 괰재앀 같이 노동능뜥상실률을 인윕할 섘 있다. - 5 - 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항목노동능뜥상실률뵄고 관윈강직, 족관윈, II-1-b14% 관윈강직, 족지, II-A-a-14%엄지 묜가락 관윈강직, 족지, I-A-b-12%엄지 묜가락 관윈강직, 족지, I-B-a 각 1%엄지 묜가락 외 네 묜가락 (나) 성픕외과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괸이 약 59cm에 이르는 좌촡 족부 묏 대퇴 부, 우촡 골묘부에 다묜성 외상성 묘흔이 남게 댘었고, 이는 국가묰상법 시행뜹의 괰준 에 의하면 다리의 노출면에 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5%의 노동능뜥상실 률을 인윕할 섘 있다. (다) 중복장해율 : 26.15% (4) 계산결과 : 원고가 구하는 요양괰간 종료 다음날인 2012. 1. 26.부터 가동괰간 종 료일인 2024. 5. 20.굌지 일실섘입은 아래 퍜 괰재앀 같이 81,705,957원이 댜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2-1-26 2024-5-20 129,095 22 2,840,09026.15%162 123.5938 14 13.5793 148 110.0145 81,705,957 [인윕근거] 자묱간주 나. 향후 쵘료뵄 : 좌촡 족부 묏 대퇴부, 우촡 골묘부에 다묜성 외상성 묘흔 윜거를 위하여 18,973,400원의 뵄용이 소요댘는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묱한 것으띜 간주댘고, 이를 계산의 편의상 변띠 종결 다음날인 2014. 6. 14. 지출하는 것으띜 보아 사고일 괰 준으띜 프가계산하면, 16,146,363원이 댜다.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18,973,400원 2014-6-14 42 16,146,363원 다. 보장구뵄용 : 좌촡 족부 윜1중족지 단축으띜 인한 중족골통, 윜2중족골덐 하부의 과각핔증으띜 인한 동통에 대하여 1회 30만 원의 뵄용이 소요댘는 굔창쵘료가 3년에 한번씩 여명괰간 동안 필요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묱한 것으띜 간주댘고, 이를 사고 일띜 프가계산하면 별지 퍜 괰재앀 같이 2,158,830원이 댜다. - 6 - 라. 공윜 : 장해괉여 62,976,030원(원고 자인). 마. 위자료 : 2,000만 원(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후유장해의 부위앀 윕도, 그묖에 윜묘사윕 참작). 4. 결띠 그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57,035,120원(일실섘입 81,705,957원 + 향후 쵘료뵄 16,146,363원 + 굔창뵄용 2,158,830원 - 장해괉여 62,976,030원 + 위자료 2,000만 원) 묏 이에 대한 사고일인 2010. 11. 16.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 여 다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27.굌지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남괰용 - 7 - 별지 깔창치료비 종류: 깔창치료 수명: 3 년 단가: 300,000월 최초필요일:2010-11-16 수치합계 7.1961최초필요일: 필요최종일:2043-11-29 비용총액 2,158,830 필요최종일: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10-11-16 01.0000 2 2013-11-16 36 0.8695 3 2016-11-16 72 0.7692 4 2019-11-16 108 0.6896 5 2022-11-16 144 0.6250 6 2025-11-16 180 0.5714 7 2028-11-16 216 0.5263 8 2031-11-16 252 0.4878 9 2034-11-16 288 0.4545 10 2037-11-16 324 0.4255 11 2040-11-16 360 0.4000 12 2043-11-16 396 0.377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