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2968 민사 사건(1981년 3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광부로 근무 중 1978년 7월 광업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고 후유증으로 광부 노동능력 50%, 농업 노동능력 30%를 상실했습니다.
- 원고 등 7명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산정하고, 산재 요양급여는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광부)가 업무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를 잃자,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요양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이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월별로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환산했습니다.
-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했습니다.
-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했습니다.
- 그러나 요양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자료도 인정하여 원고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손해배상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 지원 목적이므로, 사고 과실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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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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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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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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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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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피고 회사에서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각 손실이 발생함.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함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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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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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금원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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