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봉수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5(50%)원고 패소 1(10%)기각·각하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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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원고승2(14%)일부승5(36%)원고패5(36%)결과 미상2(14%)
94구27634·서울고등법원·1995-08-31·기타 형사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내에서 숙박시설 신축공사 진행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3구29008·서울고등법원·1995-03-30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관보에 공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94구25935·서울고등법원·1994-11-17·기타 형사
사건기록등사 신청을 했으나 일부 증거서류만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통지를 받음
원고패
각하
93구34949·서울고등법원·1994-07-14
중앙노동위원회의 재해보상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93구25785·서울고등법원·1994-06-16·건축·주택법위반
토목이사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거래처 접대 골프를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3카776·서울고등법원·1994-02-22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7천만 원 공탁 후 일부 담보취소 신청한 사건
원고승
신청인 승소
93라109·서울고등법원·1993-10-22
선박 경매 중 강제집행 정지 재판 정본과 공탁금을 제출하여 경매 절차 일부를 멈추려 함
원고패
기각
92나64349·서울고등법원·1993-07-20
OO지역의 여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이 사망하자, 유가족들이 여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2나43830·서울고등법원·1993-05-04
법무사가 경로우대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실 책임이 문제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00만원)
80나3988·서울고등법원·1981-03-06
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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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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