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경매 중 강제집행 정지 재판 정본과 공탁금을 제출하여 경매 절차 일부를 멈추려 함

• OO지역 법원에서 OO회사 소유 선박에 대해 채권자 피신청인이 선박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가 시작되었다.
• 신청인(선박 소유자)은 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하고, 경매 절차를 멈추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재판의 정본과 공탁금을 제출했다.
• 법원은 경매 절차 중 배당 절차를 제외한 경매 절차를 취소했으나,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은 효력을 잃었다.
• 이에 따라 일부 공탁금은 배당되었고, 일부는 배당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 신청인은 남은 공탁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박 소유자인 신청인이 강제집행 정지 재판의 정본과 공탁금을 제출해 경매 절차를 멈추려 했으나, 본안 소송 1심 판결로 정지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서 일부 공탁금이 배당되었다. 신청인은 남은 공탁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했다.

• 선박 경매에서 채무자가 공탁금을 내고 강제집행 정지 재판 정본을 제출하면, 경매 절차 중 배당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가 취소된다.
• 그러나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오면 강제집행 정지 결정은 효력을 잃고, 공탁금 일부는 배당되어야 한다.
• 남은 공탁금은 경매대금에 대신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담보와는 성격이 다르다.
• 따라서 본안 소송 확정 전에는 권리 행사 최고나 담보 취소 신청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 보증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증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보증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항소심에서 일부 채권액 감축이 있었지만 확정 판결 전이므로 공탁금 회수는 불가능하다.

선박 경매에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본안 소송 1심 판결로 효력을 잃으면 공탁금 일부가 배당된다. 남은 공탁금은 경매대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는 돌려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