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동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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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3(60%)
94구18852·서울고등법원·1994-11-17
무허가건물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패
각하
93카776·서울고등법원·1994-02-22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7천만 원 공탁 후 일부 담보취소 신청한 사건
원고승
신청인 승소
93라109·서울고등법원·1993-10-22
선박 경매 중 강제집행 정지 재판 정본과 공탁금을 제출하여 경매 절차 일부를 멈추려 함
원고패
기각
92나64349·서울고등법원·1993-07-20
OO지역의 여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이 사망하자, 유가족들이 여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2나43830·서울고등법원·1993-05-04
법무사가 경로우대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실 책임이 문제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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