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경로우대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실 책임이 문제됨.

• 소외 1은 어머니 소외 2 소유의 OO지역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권한이 없음에도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원고의 아들로부터 1억 원을 빌리기로 약정했다.
• 소외 1은 OO회사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위임하려 했으나 어머니가 동석하지 않아 미뤄졌다.
• 며칠 뒤 소외 1은 어머니와 인상이 비슷한 성명 불상의 여성을 데리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 성명 불상의 여성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고 하며 사진이 부착된 경로우대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무인을 남겼다.
• 피고 법무사는 제시된 서류와 경로우대증을 바탕으로 본인으로 오인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했다.
• 이후 진짜 부동산 소유자가 무효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법무사가 신분 확인 소홀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무사에게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무사는 위촉인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성명 불상자가 제시한 경로우대증은 육안으로 진정성을 쉽게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다.
• 법무사 사무원 등은 경로우대증 사본에 무인을 받아두는 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
• 아들 등 주변 인물도 해당 여성을 본인으로 내세우고 있어 법무사로서는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
• 따라서 법무사가 본인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과실이 없으므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무사가 법령에 따라 통상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다 거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었다면, 위조된 신분증에 속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등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