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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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가합8946·부산지방법원·2014-11-21·1심
법무사 사무원이 채용승인 없이 근무하며 부당 사건 유치를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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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43830·서울고등법원·1993-05-04·2심
법무사가 경로우대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실 책임이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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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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