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한위수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2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7%)일부 승소 4(36%)원고 패소 3(27%)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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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조세포탈
평균 1년 3개월
1건-35%
배임
평균 1년
1건-37%
사기
평균 2년 6개월
1건+13%
02

시기별 양형 추이

61217232007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17건
결과 분포:실형3(18%)벌금2(12%)원고승3(18%)일부승4(24%)원고패4(24%)결과 미상1(6%)
2007코22·서울고등법원·2008-01-15·기타 형사

1980년 내란죄로 연행된 후 1982년 석방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7노1991·서울고등법원·2008-01-10·조세포탈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1년 3개월 (실형)
2006노2121·서울고등법원·2007-10-25·배임

퇴직 후 이전 회사의 핵심 회로도 파일을 경쟁 회사에 제공하여 기술 정보를 누설함.

실형
1년 (실형)
2006노2544·서울고등법원·2007-07-05·사기

피고인이 서류상 회사를 내세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억원
2007노497·서울고등법원·2007-04-26·선거법위반

현직 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선거 관련 인터뷰 자료와 토론회 답변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금지된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한 후 관여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건

벌금
벌금 500만원
2006노2857·서울고등법원·2007-03-22·선거법위반

지방선거에서 아버지 후보를 위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부적절하게 공표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5나33567·서울고등법원·2007-02-08

원고가 피고 직원의 제의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거래한 사실이 밝혀짐.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8억원)
2006나43790·서울고등법원·2006-11-16

경찰관이 도난 번호판을 붙인 차를 몰고 도주하던 절도범을 검거하려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자 실탄을 발사해 허벅지에 부상을 입혔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억원 / 청구 4.3억원)
2005나23133·서울고등법원·2006-03-16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597만원 / 청구 1.8억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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