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33567서울고등법원 2심2007-02-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직원의 제의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거래한 사실이 밝혀짐.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성남지원 2005나33567 민사 사건(2007년 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부터 피고로부터 통신기기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로, 1999년부터 피고 직원 A가 원고 담당이 되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 2000년경 A가 원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구입 수량의 일정 비율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이후 무상공급을 수반한 선급금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 2003년 5월 9일, A는 원고에게 물품 7,000대를 구입하면 1,480대를 무상 공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 A는 그중 3,480대만 공급하고 퇴사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물품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는 조사 결과 A가 상부 결재 없이 임의로 거래원장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잔여 물품 공급을 거부했습니다.
  • 피고는 A를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원고 대표이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직원과 무상공급 조건의 선급금 거래를 하였으나, 해당 직원에게 그러한 거래를 할 권한이 없었고, 원고가 이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잔여 물품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대금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A는 피고의 영업팀장으로서 물품을 피고가 정한 가격에 판매할 권한은 있었으나, 피고를 기망하여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려면 거래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원고가 A에게 무상공급 거래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와 장기간 거래해 왔고 A의 제의로 무상거래가 이루어졌지만, 피고의 거래원장에는 유상거래만 기재되고 무상공급분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이를 묵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A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직원이 권한 없이 특별한 조건(무상공급)의 거래를 한 경우, 회사가 그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래 상대방은 직원의 권한 범위를 확인하고, 특히 통상적인 거래와 다른 조건일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16197·서울고등법원·2006-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전산장비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청업체인 피고에게 대금 지급 및 보증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282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03972·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73870·서울고등법원·2009-05-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OO상사에 양말편직기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37682·서울고등법원·2007-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직원과 통신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141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소외 회사들에 대출하고, 피고가 홍삼제품을 2차로 매입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9513·서울고등법원·2010-1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분양권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분양권 전매로 인해 공급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09925·서울고등법원·2020-01-09·2심·원고 패소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1355·대구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수입 물품대금을 피고 회사와 피고 개인에게 연대 지○○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113755·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기각

원고가 소외회사에 물품을 공급해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자녀가 설립한 피고회사에 대해 법인격 남용 및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을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307026·부산지방법원·2022-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이컵 원지를 공급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피고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47645·서울고등법원·2010-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6876·서울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분양대행자에게 12,423,944원 현금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7가단35854·울산지방법원·2008-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2425·울산지방법원·200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며 법인격 부인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514·전주지방법원·2008-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업체 골재현장에 유류를 공급한 후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56889·창원지방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76849·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추심권을 행사했으나, 피고는 신용장 대금 지급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7366·대구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원단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며 피고 개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2759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81496·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13·1심·원고 패소

법인을 매수한 후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자 계약 해제와 담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4736·청주지방법원·2012-09-18·2심·원고 승소

포장 사업체를 운영하며 물품을 공급받은 후 채무를 남긴 채 폐업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새로 세워 자산과 거래처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8806·대구지방법원·2010-10-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동생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가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고 원사를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2467·청주지방법원·2010-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50,547,7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2459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08-23·1심·원고 패소

대규모 소매업자가 직매입거래에서 재고 의류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며 상품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 3. 11. 선고 2003가합5364(본소), 2003가합6480(반소) 판결 【변론종결】2006. 12.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377,637,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물품대금지급청구를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선택적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