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37682서울고등법원 2심2007-02-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직원과 통신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37682 민사 사건(2007년 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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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의 직원과 통신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그 직원은 피고의 강남지사 영업2팀 과장으로 근무했으나, 대리권이 없었습니다.
  • 원고는 직원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또는 표현지배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이 거래가 실물 이동 없는 가공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80%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 양측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직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직원에게 대리권이 없어 계약은 무효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80% 인정하여 원고가 일부 승소했고,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원은 피고 회사 내에서 3급 사원에 불과했고,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내부 결재가 필요했으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는 사용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원고가 직원의 명함을 받았더라도, 고액 거래임에도 대리권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직원이 대리권 없음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으므로 표현지배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피고의 가공거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가공거래에 공모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따라서 계약 자체는 무효이나, 피고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며, 책임비율을 80%로 정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직원이 대리권 없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약 상대방은 거래 전에 대리권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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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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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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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동생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가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고 원사를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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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366·대구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원단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며 피고 개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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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9나11113·의정부지방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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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6가단81496·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13·1심·원고 패소

법인을 매수한 후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자 계약 해제와 담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425·울산지방법원·200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며 법인격 부인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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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467·청주지방법원·2010-12-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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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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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473·인천지방법원·2008-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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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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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시스네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엘지데이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택수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4가합31208 판결 【변론종결】2007. 1. 1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7,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9,9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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