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성대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07나55523·서울고등법원·2008-01-29
원고가 ****로 관세환급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억원)
2006나10042·서울고등법원·2007-09-18
원고가 동원산업의 세금 체납 문제로 동신제약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압류하고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4.9억원)
2005나37682·서울고등법원·2007-02-06
원고가 피고의 직원과 통신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7.6억원)
2006나38354·서울고등법원·2007-01-30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37047·서울고등법원·2007-01-16
이사회 결의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보수 지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억원)
2004나52981·서울고등법원·2006-10-10
부실금고 인수 후 추가 지원금 415억 원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8.6억원)
2005나45980·서울고등법원·2006-07-25
원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 15억 원을 투자해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했으나, 제작이 중단되어 수익금이 부족해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억원 / 청구 5.0억원)
2005나75356·서울고등법원·2006-03-28
원고가 대학 합격 후 입학취소 처분을 받자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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