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약속어음공정증서로 관세환급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 동진교역은 1999년 3월부터 7월까지 중국에서 대두·팥 등을 수입하며 관세를 납부했는데, 운임 32,491,257원이 부당하게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총 169,097,990원의 관세를 과다 납부하였다.
• 동진교역은 2000년 10월 세액경정청구를 했으나 인천세관장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2002년 4월 승소했고, 2003년 9월 29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 한편 인천세관장은 2002년 12월 동진교역의 다른 수입 건에 대해 1,043,066,440원의 관세를 추징하는 세액경정처분을 하였고, 이는 이후 가산세가 더해져 1,239,487,440원이 되었다.
• 원고는 2003년 1월 동진교역으로부터 액면 2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2003년 5월 10일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6월 10일 확정되었다.
• 인천세관장은 2003년 10월 13일 환급세액을 214,578,130원으로 산정한 뒤, 동진교역의 체납관세에 전액 충당하겠다고 통지하고 10월 28일 충당한 후 10월 29일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부된 환급금 214,578,13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동진교역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동진교역이 피고(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관세 과오납금 환급채권에 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후 인천세관장이 동진교역의 체납관세에 환급금 전액을 충당하자 피고를 상대로 전부된 환급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의 체납충당이 원고의 전부명령보다 뒤에 이루어졌음에도 국세우선 원칙과 관세법상 충당 규정에 따라 우선하는지였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국세기본법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된다는 국세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관세법 제46조 제2항은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원고가 전부명령을 받은 시점보다 피고의 충당이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피고는 국세우선 원칙과 관세법상 충당 규정에 따라 동진교역의 체납관세를 우선 징수할 수 있다.
• 따라서 인천세관장이 환급금 전액을 체납관세에 적법하게 충당한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환급금은 남아 있지 않다.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관세환급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국가가 국세우선 원칙과 관세법상 충당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체납관세에 환급금을 우선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즉, 개인 채권자의 전부명령보다 국가의 체납세금 충당 권한이 우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