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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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3가합1087·대구지방법원·2003-10-28·1심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환급금을 피고가 동의 없이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기간 지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환급금을 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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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5523·서울고등법원·2008-01-29·2심
원고가 ****로 관세환급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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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8827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15·1심
양수한 국세환급금 채권을 체납세에 충당한 데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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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7856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09·1심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수한 뒤 체납 국세 충당에 맞서 양수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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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09604·서울고등법원·2008-04-25·2심
피고 세무서장의 당연무효 부과처분에 따른 국세환급금채권 1억원을 양수해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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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8172·서울고등법원·1989-07-11·2심
세무서가 과오납 세금 환급금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한 후 환급금 채권 양수인이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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