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8172서울고등법원 2심1989-07-11 선고검수완료

세무서가 과오납 세금 환급금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한 후 환급금 채권 양수인이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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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8172 민사 사건(1989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기본법 제5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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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세무서는 납세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 참가해 조세채권으로 우선배당을 받았으나, 이후 해당 세금 부과처분이 법원에서 취소 확정되었다.
  • 세무서는 취소된 세금을 환급하기로 결정하고, 새로 부과된 세금 등에 충당하고 남은 국세환급금 65,132,990원을 정했다.
  • 납세자는 이 환급금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세무서에 양도 통지와 양도요구서를 제출했다.
  • 세무서는 환급금 전액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하였다고 항변했다.
  • 원고는 세무서의 공탁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며 가산금이 빠진 일부 공탁이라고 주장하며 환급금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세무서로부터 환급금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환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세무서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환급금을 공탁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환급가산금을 제외하고 공탁한 것이 유효한지였다. 법원은 세무서가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고, 가산금 누락도 전체 금액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처분 취소로 환급을 결정했을 때, 경매 배당에 참가했던 다른 채권자들과 누구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채권자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 당시 관련하여 확립된 선례가 없고 배당요구자들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경합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이중지급 위험을 피하기 위해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한 것은 정당하다.
  • 공탁되지 않은 가산금 금액이 전체 환급금의 1퍼센트를 약간 웃도는 정도에 불과하여, 채무 전액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탁 전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가산금을 제외한 국세환급금 범위 내에서는 공탁이 유효하므로 피고의 채무는 소멸했다.

핵심 정리

과세관청이 세금 환급 과정에서 여러 채권자 중 정당한 수령자를 알기 어려워 공탁한 것은 과실이 없는 정당한 조치로 인정되었다. 또한 미미한 금액의 가산금이 빠졌더라도 전체 공탁이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채권 양수인은 환급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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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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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583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1-05-09·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부동산 보상금을 받기 위해 공탁금 출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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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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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4649·부산지방법원·200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미등기 토지 보상금 14,890,200원을 공탁하고, 원고들이 그 출급청구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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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108·서울고등법원·1978-10-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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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4211·서울고등법원·1989-03-06·2심·원고 패소

건물명도소송 중 상대방이 낸 강제집행정지 담보금을 압류하려 했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간 상태여서 추심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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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183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5-07-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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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598·서울고등법원·1970-06-2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납받은 세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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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630·서울고등법원·1981-03-0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담보로 받은 당좌수표 3매를 반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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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78·서울고등법원·1986-06-16·2심·원고 승소

상속 주택이 철거되자 국가가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상속인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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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8795·서울고등법원·2002-06-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과 담보 채권을 양도하고, 경매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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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696·서울고등법원·1986-06-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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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759·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199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피고에 의해 부적법한 절차로 취득된 후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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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5035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자가 가진 자기앞수표의 권리가 사라진 후 세무서가 그 권리를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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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을 마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했다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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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48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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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9803·수원지방법원·2000-06-21·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근거로 회사 소유 화물차에 가압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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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881·대구고등법원·1987-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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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7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피고가 체납 국세를 우선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87나3914·서울고등법원·1988-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지방세 체납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에서 지방세보다 근저당권 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3나3003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20·2심·원고 패소

명의를 빌려준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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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1%
89가합1103·부산지방법원·1989-07-20·1심·원고 패소

대한민국이 신강련의 부동산 경매에서 조세채권 우선배당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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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1091·부산고등법원·2015-02-0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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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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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5783·광주고등법원·2001-12-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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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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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007나851·서울고등법원·2007-10-2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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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2917·부산고등법원·2000-08-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담보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 배당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과세관청이 국세환급금을 공탁함에 있어 그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2. 2

    가산금을 제외한 국세환급금만의 공탁이 신의측상 유효하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33556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132,990원 및 이에 대한 1987.11.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1할 9리 5모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피고산하 삼척세무서장이 소외 1에 대하여 1984.7.16. 1982년 귀속소득에 관한 19784.7.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43,208,350원 및 방위세 금 8,673,19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1985.9.경 1983년 귀속소득에 관한 1985.9. 수시분 종합소득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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