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1485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06-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진승준의 트럭 할부대금 채무를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이 안 된 트럭을 압류·공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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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1485 민사 사건(1987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9조, 민법 제481조, 도로운송차량법 제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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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진승준의 트럭 할부대금 채무를 보증하고 대신 돈을 갚은 뒤, 그 트럭에 대한 근저당권을 넘겨받았다.
  • 진승준이 트럭을 한영에게 팔았지만, 소유권 이전 등록은 하지 않았다.
  • 원고는 할부잔금을 대신 내고 근저당권 이전 등록을 완료했다.
  • 피고 산하 세무서가 한영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록이 안 된 트럭을 압류하고 공매했다.
  • 세무서는 공매 대금 중 일부를 체납세금에 충당했으며,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진승준의 트럭에 대해 보증하고 대신 돈을 낸 뒤 근저당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산하 세무서가 소유권 이전 등록이 안 된 트럭을 체납처분으로 압류·공매했다. 쟁점은 압류 대상이 진짜 소유자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등록부상의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라 판단해 압류가 무효라고 봤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사람으로만 판단해야 한다.
  •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 처분이다.
  • 실질과세원칙은 세금 부과 단계에서 실질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지만, 체납처분 단계에서는 소유권 등록이 기준이다.
  • 한영이 트럭을 실제로 사용했어도 등록이 진승준 명의로 되어 있어 압류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세무서의 압류·공매는 무효이며, 원고가 받은 배분금은 부당이득이다.
  • 원고는 이에 대한 이자도 받을 권리가 있다.

핵심 정리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등록되지 않은 소유권 이전은 법적 효력이 없다. 세무서가 등록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자동차를 압류·공매한 처분은 무효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금전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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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630·서울고등법원·1981-03-0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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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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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5783·광주고등법원·2001-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의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증여세 부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저당권 우선 배당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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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74구361·서울고등법원·1975-04-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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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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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881·대구고등법원·1987-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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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3914·서울고등법원·1988-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지방세 체납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에서 지방세보다 근저당권 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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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560·서울고등법원·1972-02-2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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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29670·서울고등법원·202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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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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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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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5035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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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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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653·광주고등법원·1987-12-04·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후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 우선배당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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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1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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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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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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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555·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화산업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대화산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처분으로 경락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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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1나59690·서울고등법원·2012-01-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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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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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6258·서울고등법원·2009-09-24·2심·원고 패소

체납자의 배분금 출급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추가 배분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5가단3036·대전지방법원·1995-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차량을 담보로 인도하고, 소외인이 다시 피고에게 담보로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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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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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4792·서울민사지방법원·1988-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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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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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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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대금 배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의로 제외하여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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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7나115369·대전지방법원·2018-03-22·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99나59862·서울지방법원·2000-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46배 높게 신고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다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0나569·광주고등법원·2000-09-20·2심·원고 패소

퇴직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과 대출금을 서로 빼서 정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85나464·대구고등법원·1985-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경매대금 중 일부를 조세채권 우선순위 이유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84나2211·서울고등법원·1984-12-24·2심·원고 패소

회사가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적용할 세율을 잘못 계산하여 약 4억 9천만 원을 초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2가합517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제이탑건설의 등록세 체납에 대해 소외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일부 납부하였고, 이후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환급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3가합4142·부산지방법원·1984-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2에게 택시면허 교제비 명목으로 7천만원을 편취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8가합14594·인천지법·1989-03-23·1심·기각

원고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종전토지를 경락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환지청산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91가합4693·부산지방법원·1992-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8가단20447·청주지방법원·2009-04-01·1심·원고 패소

비순정 부품을 순정품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사들로부터 부품대금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95가합183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5-07-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세체납처분의 대상이 된 자동차가 납세의무자 소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2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

  3. 3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원 고】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278,940원 및 이에 대한 1987.4.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담보권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1987.5.2. 준비서면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있어서는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그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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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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