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차량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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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7가합148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5·1심
원고가 진승준의 트럭 할부대금 채무를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이 안 된 트럭을 압류·공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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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구17·광주고등법원·1972-03-30·2심
원고 소유 자동차를 강압에 의해 소외인에게 이전등록하고 검사증을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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