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의료보험조합에만 배당된 강제경매 잔여금을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 1995년 10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한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가 시작되었다.
• 1996년 5월 부동산이 낙찰되었고, 6월에 낙찰대금에서 비용 등을 뺀 잔여금 약 205만 원이 의료보험조합에 전액 배당되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의료보험조합에만 배당된 것이 부당하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채권의 배당 순위는 동일하나, 의료보험조합이 먼저 압류를 했다는 이유로 우선 배당받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압류가 먼저 되었다고 해도 민사소송법상 강제경매 절차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피고 의료보험조합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잔여액을 나누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강제경매 잔여금 배당이 부당하다며 돌려달라고 했고, 쟁점은 두 기관의 채권 배당 순위가 같을 때 배당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법원은 압류가 먼저 된 순서가 아니라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야 한다고 판단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 국민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의 징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동일하다.
•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압류선착주의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서만 적용되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의료보험조합이 먼저 압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강제경매 잔여액은 두 기관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
• 피고 의료보험조합은 원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자신이 받은 배당금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채권은 배당 순위가 같아 강제경매 잔여금은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압류가 먼저 되었다고 해서 우선 배당받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