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3765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11-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대한 건물 관련 소송 중 가압류된 부동산과 관련해 피고들의 배당금 청구권을 문제 삼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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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3765 민사 사건(1987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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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강화산업주식회사는 1984년에 피고 신묘순을 상대로 임대한 건물의 임대차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피고 신묘순은 반소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항소와 상고 과정을 거쳐 배당 절차가 진행됨.
  •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피고는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함.
  • 이후 여러 차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고, 피고 신묘순과 김복영은 원고의 배당금 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 받음.
  • 배당 절차에서 피고들에게 배당액이 배정되었으나, 원고가 이 배당액의 삭제 및 경정을 요구함.
  • 법원은 원고의 배당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경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배당 청구를 했고, 피고들이 원고의 배당금 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 받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배당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늘리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의 해방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해방공탁금을 추심하는 것은 원고 자신의 채권 변제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함.
  • 피고 신묘순이 원고에 대한 채무 명의를 가지고 원고의 배당 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피고들이 받은 채권은 원고가 향후 배당 절차에서 국가에 대해 가지는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 절차에 배당 요구 채권자로 참여할 수 없고, 배당액을 받는 것도 잘못임.
  •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경정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배당 청구를 하면서 피고들이 원고의 배당 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이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늘리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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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합1675·울산지방법원·2000-10-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 금액을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변경 요청하여 배당액 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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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4807·대구지방법원·2006-05-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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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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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923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4-02-06·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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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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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636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8-05-28·1심·원고 승소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696·서울고등법원·1986-06-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나22947·서울고등법원·1996-10-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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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8나191·서울고등법원·1978-06-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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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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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183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5-07-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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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5099·청주지방법원·1999-08-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 아래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경매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늦게 해 배당금 분배를 다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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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950·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잉여금채권 배당이의에 따른 추가 배당금 22억여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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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6893·서울고등법원·2005-05-17·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고, 정리절차 폐지 후 경매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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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2281·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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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03·대구고등법원·1973-10-17·2심·원고 패소

수표 지급을 위해 은행에 공탁된 금액을 두고 원고가 전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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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108·서울고등법원·1978-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대성산업주식회사가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과오납금 5,067,387원을 환급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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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6644·대구고등법원·2001-07-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협화주택 대출금 보증 후 대위변제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부당하다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7405·울산지방법원·2008-09-12·1심·원고 일부 승소

경남은행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받았으나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요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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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3가합1148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4-04-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가압류를 통해 강제경매 배당금액 변경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4211·서울고등법원·1989-03-06·2심·원고 패소

건물명도소송 중 상대방이 낸 강제집행정지 담보금을 압류하려 했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간 상태여서 추심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30987·서울고등법원·2004-10-29·2심·원고 승소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삭제 및 배당금 변경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0105·수원지방법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4835·서울남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부동산 일부를 보증금 16,000,000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51475·서울지방법원·1999-11-03·1심·원고 패소

국가가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으나 경매 낙찰 전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3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5131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774·청주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설기계 임의경매에서 서울특별시에 배당된 금액 감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3339·청주지방법원·2005-04-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미지급된 노임을 받기 위해 피고가 압류한 공사대금 중 노임 부분의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7062·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2967·울산지방법원·2011-04-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3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배당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16146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29·1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8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562·서울고등법원·1969-01-29·2심·원고 패소

입찰보증금 2,850,000원을 납부하고 낙찰되었으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 보증금이 귀속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0075·광주고등법원·2015-10-16·2심·원고 승소

나주시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정한 담보권의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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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4693·부산지방법원·1992-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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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46759·서울고등법원·2001-05-17·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회사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경매에서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서 제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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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합3511·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을 마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했다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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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4나51091·부산고등법원·2015-02-05·2심·원고 승소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채권자 불확실을 이유로 19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출급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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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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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경매 배당금 중 동순위 일반채권자의 몫을 넘게 받아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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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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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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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2나11127·대전고등법원·2013-09-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배당금을 변제공탁으로 수령하자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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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14628·서울고등법원·1995-11-0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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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594·부산고등법원·2012-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가금류가 화재로 폐사하자, 그 보상금인 공제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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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 계좌로 피고가 409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원고는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사기에 가담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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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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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1414·서울고등법원·2010-10-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광제약에 대한 화의채권을 여러 차례 양수했으나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 양수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배당에서 제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169·수원지방법원·1984-05-23·1심·원고 패소

군포상사가 체납 세금 납부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1,300만원을 예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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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1474·서울고등법원·2007-05-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된 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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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584·서울고등법원·1965-08-18·1심·원고 승소

계주가 피고에게 계 불입금 134,500원을 내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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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피고와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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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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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갑명의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가압류해방공착금출급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을이 병 추심금배당절차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강화산업주식회사 【피 고】 신묘순외 1인 【주 문】 1.서울민사지방법원 86타26088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87.7.2.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7,219,136원을 금 29,995,550원으로, 피고 신묘순에 대한 배당액 금 12,773,614원 및 피고 김복영에 대한 배당액 금 12,770,814원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을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84년 피고 신묘순을 상대로 원고가 위 피고에게 임대한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41의 9소재 3층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해지를 원인으로본원 84가합1916호로 건물명도 및 임료상당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은해 9.28.같은 법원 84카35204호로 위 피고소유의 서울 강서구(상세지번 생략) 대지를 가압류하자 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서같은 법원 85가합940호로 보증금반환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1985.4.30본소청구에 관하여는 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금 22,776,4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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