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대한 건물 관련 소송 중 가압류된 부동산과 관련해 피고들의 배당금 청구권을 문제 삼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3765 민사 사건(1987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강화산업주식회사는 1984년에 피고 신묘순을 상대로 임대한 건물의 임대차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피고 신묘순은 반소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항소와 상고 과정을 거쳐 배당 절차가 진행됨.
-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피고는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함.
- 이후 여러 차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고, 피고 신묘순과 김복영은 원고의 배당금 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 받음.
- 배당 절차에서 피고들에게 배당액이 배정되었으나, 원고가 이 배당액의 삭제 및 경정을 요구함.
- 법원은 원고의 배당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경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배당 청구를 했고, 피고들이 원고의 배당금 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 받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배당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늘리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의 해방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해방공탁금을 추심하는 것은 원고 자신의 채권 변제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함.
- 피고 신묘순이 원고에 대한 채무 명의를 가지고 원고의 배당 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피고들이 받은 채권은 원고가 향후 배당 절차에서 국가에 대해 가지는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 절차에 배당 요구 채권자로 참여할 수 없고, 배당액을 받는 것도 잘못임.
-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경정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배당 청구를 하면서 피고들이 원고의 배당 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이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늘리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 금액을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변경 요청하여 배당액 조정을 받음.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 아래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경매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늦게 해 배당금 분배를 다투었다.
잉여금채권 배당이의에 따른 추가 배당금 22억여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고, 정리절차 폐지 후 경매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다.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수표 지급을 위해 은행에 공탁된 금액을 두고 원고가 전액 반환을 요구함.
대성산업주식회사가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과오납금 5,067,387원을 환급 청구함.
원고가 협화주택 대출금 보증 후 대위변제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부당하다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경남은행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받았으나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요구를 함.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가압류를 통해 강제경매 배당금액 변경을 요청함
건물명도소송 중 상대방이 낸 강제집행정지 담보금을 압류하려 했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간 상태여서 추심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삭제 및 배당금 변경을 청구함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부동산 일부를 보증금 16,000,000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함.
국가가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했으나 경매 낙찰 전까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 주장.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건설기계 임의경매에서 서울특별시에 배당된 금액 감액을 청구함.
원고가 미지급된 노임을 받기 위해 피고가 압류한 공사대금 중 노임 부분의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3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배당금을 받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입찰보증금 2,850,000원을 납부하고 낙찰되었으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 보증금이 귀속됨.
나주시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정한 담보권의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근로자들이 회사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경매에서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서 제외됨.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을 마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했다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중 채권자 불확실을 이유로 19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출급 청구함.
피고가 경매 배당금 중 동순위 일반채권자의 몫을 넘게 받아갔다.
임차인들이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 일부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냈으며, 경매 배당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피고가 배당금을 변제공탁으로 수령하자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청함.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가금류가 화재로 폐사하자, 그 보상금인 공제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원고 명의 계좌로 피고가 409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원고는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사기에 가담하지 않음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원고가 동광제약에 대한 화의채권을 여러 차례 양수했으나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 양수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배당에서 제외됨.
군포상사가 체납 세금 납부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1,300만원을 예탁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된 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
계주가 피고에게 계 불입금 134,500원을 내라고 청구함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피고와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갑명의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가압류해방공착금출급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을이 병 추심금배당절차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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