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4나1584서울고등법원 1심1965-08-18 선고검수완료

계주가 피고에게 계 불입금 134,500원을 내라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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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1584 민사 사건(1965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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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계주로서 1960년 10월 27일 21명의 계원을 모아 20만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함.
  • 피고는 이 계에 가입하여 1961년 1월 27일 4번째 낙찰자로 선정됨.
  • 피고는 낙찰 후 5번째부터 7번째까지 계 불입금 35,500원을 납부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계 불입금을 내지 않음.
  • 원고가 피고의 미납 계 불입금 134,500원을 대신 납부함.
  • 피고는 자신이 납부할 책임이 반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는 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계주로서 피고에게 계 불입금 134,500원을 내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계 불입금을 내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계 계약이 조합계약으로서 유효하며, 피고가 계 불입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계는 여러 사람이 모여 일정한 돈을 내고 낙찰자가 돈을 타는 조합계약으로 보았음.
  • 이런 조합계약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계약이 아니며,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 피고가 납부 책임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했지만, 이는 채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채무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계약 무효 및 이자 제한 초과 부분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이 사건 계는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낙찰자가 돈을 타는 조합계약으로 인정되었고, 피고는 계 불입금을 낼 의무가 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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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03427·대구지방법원·2014-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미리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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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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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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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계의 법적 성질

  2. 2

    계불입금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원고, 피항소인】 김부남 【피고, 항소인】 강정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2153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4,500원 및 이에 대한 1962.6.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가 계주가 되어 1960.10.27. 계원을 21명으로 하는 계금 20만원짜리의 이른바 낙찰계를 조직하였는바, 그 계의 내용은 계주는 시초에 자기 부담금을 합하여 20만원을 타고 2번부터는 계금을 타고저 하는 사람이 20만원 이하의 금원으로서 입찰하여 최저가격의 입찰자에게 낙찰되며 낙찰되어 계금을 타간 사람은 그 다음달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금 10,000원씩의 계불입금을 내고 그 외의 계원들은 낙찰된 계금 중에서 위와 같이 낙찰된 사람들이 계부금조로 10,000원씩 낸 돈을 공제한 금원을 평등 분할한 수액의 계 불입금을 내도록 되어 있은 사실, 피고가 위 계에 가입하여(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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