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주가 피고에게 계 불입금 134,500원을 내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1584 민사 사건(1965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계주로서 1960년 10월 27일 21명의 계원을 모아 20만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함.
- 피고는 이 계에 가입하여 1961년 1월 27일 4번째 낙찰자로 선정됨.
- 피고는 낙찰 후 5번째부터 7번째까지 계 불입금 35,500원을 납부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계 불입금을 내지 않음.
- 원고가 피고의 미납 계 불입금 134,500원을 대신 납부함.
- 피고는 자신이 납부할 책임이 반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는 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계주로서 피고에게 계 불입금 134,500원을 내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계 불입금을 내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계 계약이 조합계약으로서 유효하며, 피고가 계 불입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계는 여러 사람이 모여 일정한 돈을 내고 낙찰자가 돈을 타는 조합계약으로 보았음.
- 이런 조합계약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계약이 아니며,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 피고가 납부 책임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했지만, 이는 채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채무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계약 무효 및 이자 제한 초과 부분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이 사건 계는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낙찰자가 돈을 타는 조합계약으로 인정되었고, 피고는 계 불입금을 낼 의무가 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120만 원을 할부로 납입했으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환급을 요구함
원고가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는 추첨식 계에서 당첨된 피고들에게 약속한 돈을 내라고 청구함.
계주가 탈퇴한 계원의 미납금 채권을 계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넘김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잘못된 계좌번호로 17,550,000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함.
원고가 가명을 사용하고 예금액을 분할하여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서 사채중개인으로부터 별도 이자를 수령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형식으로 금원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일부 금원을 횡령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부업체 명의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이자를 포함해 변제함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제3자가 원고들의 통장과 인장을 몰래 사용하여 OO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뒤 도주하자, OO회사가 이를 원고들의 예금에서 강제로 빼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피고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발생시켜 상계하려 함
원고가 거래처로 착오하여 타인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해당 은행이 그 돈을 수취인의 연체 대출금과 상계 처리한 사건입니다.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미리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계주에게 9회에 걸쳐 총 1,84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했으나 계가 파계되어 계금을 받지 못함.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대출 빙자 사기로 피고 계좌에 송금된 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계의 법적 성질
- 2
계불입금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