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4188서울고등법원 2심1982-08-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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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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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4188 민사 사건(1982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2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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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4월 1일, 원고가 피고의 전신 조합에 약 1,830만 원을 1년 동안 정기예금으로 맡겼다.
  • 1980년 4월 11일, 원고는 같은 조합에서 1,3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대출은 관할 도지사의 승인이 없어서 무효로 판단되었다.
  • 원고는 대출받은 돈 중 약 1,190만 원을 부당하게 이득을 본 것으로 보았다.
  • 피고는 이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채권과 원고의 예금 채권을 서로 상계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은 대출이 무효임을 인정했지만, 대출금이 조합 직원들의 봉급 지급과 채무 변제에 사용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 결국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만 인정받아,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추가 지급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조합에 정기예금을 맡겼고, 피고 조합은 관할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대출을 해 무효가 되었다. 쟁점은 이 무효 대출금 중 부당이득 여부와 상계 가능성이었으며, 법원은 대출 무효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개량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 피고 조합이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대출한 행위는 법에 어긋나 무효로 봤다.
  • 그러나 대출금 중 직원 봉급 지급과 채무 변제에 실제로 사용된 약 1,190만 원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으로 판단했다.
  • 피고 조합은 승인 없이 대출을 받아 악의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봤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이므로, 피고가 원고 예금 채권과 상계 의사를 밝힌 것은 인정되었다.
  • 상계 후 남은 금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농지개량조합이 도지사 승인 없이 대출한 행위는 무효이나, 대출금이 직원 봉급과 채무 변제에 쓰인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추가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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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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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6885·울산지방법원·2013-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해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뒤 면제대상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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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3190·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원고 승소

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했으나, 면제 대상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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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6091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원 자격 부적합 통지 후에도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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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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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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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96·서울북부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 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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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55·대구고등법원·1974-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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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8151·울산지방법원·2015-09-16·2심·원고 승소

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신축하며 지자체가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뒤, 면제 대상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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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440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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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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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4129·대구고등법원·1998-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제3자가 원고들의 통장과 인장을 몰래 사용하여 OO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뒤 도주하자, OO회사가 이를 원고들의 예금에서 강제로 빼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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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4693·부산지방법원·1992-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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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381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형식으로 금원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일부 금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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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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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514·광주고등법원·1985-03-13·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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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2433·서울고등법원·1983-0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빚 대신 받은 직물 일부를 정상가보다 싸게 팔아 이익을 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456·광주고등법원·1981-04-23·2심·원고 패소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조를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4나1141·서울고등법원·1969-05-13·2심·기각

화계동 농업협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출자금 환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21233·서울고등법원·2006-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1535·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양쪽 조합 자금을 허위로 빼내 서로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5611·광주지방법원·1998-1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독립된 조직체가 아니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1508·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439·광주고등법원·1982-05-21·2심·원고 패소

계주가 탈퇴한 계원의 미납금 채권을 계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5828·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4나1584·서울고등법원·1965-08-18·1심·원고 승소

계주가 피고에게 계 불입금 134,500원을 내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772·서울고등법원·198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차장에게 31억여 원을 건네고 290개의 예금통장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21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명을 사용하고 예금액을 분할하여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서 사채중개인으로부터 별도 이자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2070·대구고등법원·2003-1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도로 창업계획이 취소되자 환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2281·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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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3가합81404·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24·1심·원고 승소

출판협동조합을 탈퇴하며 지분환불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4088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17784·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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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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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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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24·울산지방법원·201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구간에 설치된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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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2566·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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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과 개인 명의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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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6387·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잃은 피고를 대신해 갚아준 이주비 대출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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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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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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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23818·서울지방법원·1999-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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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다 탈퇴 의사를 밝히고, 그동안 낸 가입비와 지분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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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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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로 특별노조회비 538,000원을 조합원 급여에서 공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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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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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전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기존 수선충당금 8,578,700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202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지개량조합이 도지사의 승인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의 효력

【원고, 항소인】 ○○농지개량조합 【피고, 피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 【제 1 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81가합197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아래에서 피고에게 금원의 추가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10,522원 및 이에 대한 1981. 5. 9.부터 완제일까지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더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8,304,149원에 이에 대한 1980. 7. 14.부터 완제일까지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원고가 1980. 4. 1. □□군 수산업협동조합◇◇지소에 예금기간을 1981. 4. 1.까지 1년, 이율은 월 2푼으로 하여 매월 금 366,082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금 18,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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