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합원 자격 부적합 통지 후에도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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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가단60913 민사 사건(2019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8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5월 원고는 피고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과 행정용역비를 납부함.
- 2016년 1월 2일 피고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확인됨.
- 2016년 1월 27일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 부적합 사실을 통지하며 주택 매각 후 재계약을 권유함.
- 2016년 6월 21일 원고는 주택을 매각하고 피고와 동일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함.
- 이후 피고는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2017년 2월 23일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외하고 변경 인가를 받음.
- 원고는 피고가 부적격자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7,700만원과 이자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피고가 이를 알고도 계약을 진행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자격이 없었음이 명확함.
- 피고는 원고가 부적격자임을 알고도 주택 매각 후 재계약을 권유하고 실제로 재계약을 체결함.
- 재계약은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계약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분담금과 행정용역비를 돌려줘야 함.
- 피고가 악의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으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인정됨.
- 피고는 원고의 자격 부적합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오히려 재계약을 체결해 책임이 있음.
- 이에 따라 피고는 7,700만원과 법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원고는 조합원 자격이 없었으나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냈다. 피고가 이를 알고도 계약을 진행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1억 125만 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2018년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2천만 원을 지급함
조합에 가입하며 2,500만 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탈퇴 시 출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5,65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후 환불을 요구함.
원고 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결의를 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맡긴 뒤, 본사가 주문보다 많은 제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하자 계약 종료 후 보증금과 초과 대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들이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탈퇴한 후 출자금 반환을 요구함.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에게 캄보디아 사업 투자금 1억7천만원을 지급했다가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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