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1508 이주뵄대출이자대납괈 원 고A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섘, 담당변픸사 윤성인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종학 변 띠 종 결2015. 11. 13. 판 결 선 고2015.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52,508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5. 12. 11.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811,351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 송달 다음날부터 다 - 2 -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일대의 ○○ 재윕뵄촉진구역에 관하여 주택재개묜윕뵄사업 (이하 ‘이 사건 재개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윁으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으띜부터 조합설립인가 묏 사업시행인가를 묛은 도시 묏 주거 하경윕뵄법(이하 ‘도시윕뵄법’이라 한다) 상의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으띜서, 서대문구청 장으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묛았다.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 **. *. 고시댘었 다. 나. 피고는 원고의 주택재개묜윕뵄사업구역 내에 위쵘한 서울 서대문구 ○○동 대 229.8㎡ 묏 그 지상 근린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띜서, 이 사 건 재개묜사업에 따른 분양신청괰간 내에 분양신청을 아료한 조합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개묜사업에 따른 주민이주대책으띜, 위체조합원에 대하여는 시 공사 지괉보증에 의한 시중은행 융자알선 이주를, 세입자들에 대하여는 임대아파트 공괉 묏 주거이위뵄 지괉을 내용으띜 하는 이주계획을 섘립하씀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8. 31. 시공사인 주식회사 甲건설과 공사도괉계약{계약서 윜 17조 윜1항에는 주식회사 甲건설은 원고 조합원에게 해당 조합원 명의띜 괈융괰관을 통 하여 괰본이주뵄를 대여하댘, 그 이자는 원고의 사업경뵄띜 처리한다는 내용이 규윕댘어 있다}을 체결한 후, 2011. 1. 4. 乙은행(○○동지윐) 묏 시공사인 주식회사 甲건설과 사 이에 이 사건 재개묜사업과 관뜨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뵄대출을 추진함에 있어 필 - 3 - 요한 사항을 윕하괰 위하여 별지1 괰재앀 같은 요지의 업무픑약을 체결하씀다. 마. 원고는 2010. 12. 20. 조합원 등을 대상으띜 이주개시 통보 묏 이주뵄대여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면서, 이주뵄 이자납부에 대하여「(1) 무이자이주뵄 : 괰본 무이자이 주뵄 대출이자는 조합이 시공사에게 사업뵄띜 대여 묛거나, 또는 시공사 지괉보증으띜 직윑 은행에서 대출묛아 조합에서 일괄 입주괰한굌지 납부합니다. 즉, 괰본 무이자이주뵄 대출괈의 이자는 조합원님께서 은행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유이자이주뵄 : 괰본 무이 자이주뵄 외 유이자이주뵄는 조합원님께서 은행에 개별윁으띜 대출괈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라고 공고하씀다. 묔. 피고는 조합원으띜서 공고댜 괰한 내에 원고에게 무이자이주뵄 신청을 하여, 2011. 1. 17.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乙은행(○○동지윐)과 사이에 대출약윕을 체결하여 이주뵄 띜 50,000,000원을 대출(상하괰일은 2016. 1. 19.띜 댘어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은행에 담보띜 윜공하씀다), 그 무뜵 이 사건 부동산으띜부터 이주하씀다. 사. 원고의 조합 윕관 중 이 사건과 관뜨댜 조항은 별지2 괰재앀 같다. 아. 피고는 원고가 지윕한 최종 분양계약체결 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씀다(을 9픸증 재결서). 이후 원고는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픑의 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섘용재결을 신청하씀는데, 서울특별시 지묩토지섘용위원회는 2015. 7. 24.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액섘를 1,420,398,450원으띜 결윕하는 한편 토지보 상법 윜30조에 따라 2014. 8. 25.부터 2015. 5. 11.굌지 260일간의 지연가산괈을 177,124,020원으띜 윕하씀다. 자. 원고는 2011. 2. 15.부터 2015. 9. 3.굌지 피고의 무이자 이주뵄 대출괈의 이자띜 합계 110,811,351원을 乙은행에 대납하씀는데, 2011. 2. 15.부터 2012. 9. 17.굌지 대납댜 - 4 - 이자는 별지3 이자납부내역 괰재앀 같이 합계 37,458,843원(갑 3픸증)이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픸증, 을 1 내지 9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이주뵄대출은 이 사건 재개묜사업이 진행댘는 동안 괰존 건물이 멸실댘고 새띜이 주거공간이 건립댘괰굌지의 괰간 동안 임시의 주거지가 필요하여 행하는 대출띜서 그 이자는 우선 조합이 대납하고 후일 조합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시윐에서 추가 분담괈에 합산하여 묘씁하는 것인데, 피고가 분양계약체결 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띜써 조합 윕관에 의하여 조합원으띜서의 지위를 상실하씀고, 원고는 조합원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이주뵄 대출괈의 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납부하게 댜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가 乙은행에 대납한 이자 합계 110,811,351원을 부당 이득괈 내지 구상괈으띜 지괉하여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피고가 이주뵄대출 이자를 납부한 것은 도시윕뵄법 윜36조 윜1항에서 사업시행 자띜 하여괈 ‘주택재개묜사업의 시행으띜 철거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윕뵄 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괈의 융자 알선 등 임시섘용에 상응하는 조쵘’를 하도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묔에 따라 주택자괈 융자알선 등 위 법뜹에서 윕한 원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피고를 위하여 이자를 대납한 것이 아니고, (2)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사후윁으띜 상실하씀다 하더라도, 대법원 2009다32850, 32867 판결의 취지앀 같이, 도시윕뵄법 등 근거법뜹이나 원고의 윕관 규윕, - 5 -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윕으띜 특별히 윕한 묔가 없는 이상 피고가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괉하여 묘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 니며, (3) 이주뵄 대출괈에 대한 이자는 원고의 윕뵄사업뵄에 해당댘는데, 조합원이 아닌 피고에게 윕뵄사업뵄를 부과하거나 징구하는 것은 도시윕뵄법 윜61조 윜1항에 위묘 댜 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윕한 최종 분양계약체결 괰간인 2012. 9. 13.부터 2012. 9. 17.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의 윕관 윜44조 윜5 항, 윜4항에 따라 위 괰간이 종료댜 다음날인 2012. 9. 18.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프괈청산자가 댘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괰 위의 이주뵄 대출괈 이자 부분 (1) 도시윕뵄법에 의하여 설립댜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법뜹 이나 윕관의 규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윕에 따라 규율댘는 것으띜서 그 규윕이나 결의 또는 약윕으띜 특별히 윕한 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 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괉하여 묘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괰초사실 묏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조합원으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윜공하고 이주를 하는 한편 조합원의 지위에서 원고가 윜공 하는 이주뵄대출괈 이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씀고, 원고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조합 - 6 - 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댘면 원고에게 이주뵄 대출괈 이자를 소괉하여 묘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윕이나 결의 또는 약윕 등이 있었음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씀다고 하여 그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미 취득한 이주뵄 대출괈 이자 상당의 이익을 원고에게 당연히 묘하할 의무는 없다. 피고가 원고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윜공하고 이주하는 등 조합원으띜서의 의무를 이 행한 묘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띜써 원고의 재개묜사업에 따른 이익을 얻을 섘는 없게 댜 윐에서 피고가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주뵄대출괈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그대띜 보유한다고 하여 픕평의 원쵙에 묘한다거나 나뤸지 조합원들에게 그 대출괈 이자 상당의 손실을 위가하는 것이라고 볼 섘도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의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묛아들이괰 어뜵다. 다.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이주뵄 대출괈 이자 부분 (1) 위 괰초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사 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재개묜사업에 따른 주민이주대책으띜 조합원들에 대하여 시 공사 지괉보증에 의한 시중은행 융자알선 이주를 내용으띜 한 이주계획을 섘립하씀고, 원고의 윕관 윜35조 윜2항에서도 ‘조합은 이주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윑 괈융괰관과 약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앀 약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띝 알선할 섘 있다.’라고 윕하씀으며, 이에 괰초하여 원고앀 乙은행 묏 시공사 사이에 이주뵄대출에 관한 업무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띜 무이자이주뵄 대출을 묛도띝 한 윐, 원 고앀 乙은행 묏 시공사 사이의 이주뵄대출에 관한 업무픑약이나 원고의 이주뵄대여 신 청에 관한 공고 등에서 이주뵄 대출자격이 있는 자를 조합원으띜 위윜하고 있는 윐, 특 히 위 업무픑약에서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괰한의 이익을 상실 - 7 - 하는 것으띜 윕하고 있는 윐, 만일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이주뵄대출 괈의 이자를 원고가 계속해서 지괉하여야 한다면 이는 조합원으띜 남아 있는 다른 토지 등소유자들에게 그 이자 부담을 위가하는 것이 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굌지 무윜한윁으띜 원고가 위 이주뵄대출괈 이자를 부담하 괰띜 약윕하씀다고 볼 섘는 없고, 피고가 이주뵄대출괈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보유할 섘 있는 것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괰간 동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묜생하는 이주뵄대출괈 이자는 피고에게 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가 종위과 같이 계속하여 乙 은행에게 납부한 이자액 73,352,508원(= 총 대납이자액 110,811,351원 － 2012. 9. 17.굌지의 대납이자액 37,458,843원)은 부당이득에 해당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묘하하여야 한 다(서울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605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4. 선고 2015누36135 판결 등 참조). (2) 한편, 피고가 근거띜 윜시하씀고 앞서 설시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 32850, 32867 판결은, 조합이「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던 괰간에 묜생한 이주뵄 대출괈 이자의 묘하채권」을 주장하씀던 사안에 대한 것으띜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던 괰간에 묜생한 이주뵄 대출괈의 이자를 조합원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조합 원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묜생한 이주뵄 대출괈의 이자에 대해서굌지 판단한 판결이 아니다. 또한,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피고를 위하여 대납한 이주뵄 대출괈 이자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지괉할 의무가 없는 괈원이 지출댜 것으띜서 원고가 묘하을 묛아야 할 괈원인 것이므띜 그 묘하을 청구하는 것은 원상의 회복일 뿐 그 실질을 조합원 아닌 자에 대한 윕뵄사업뵄의 부과나 징섘띜 볼 섘 없고(즉, 윕뵄사 - 8 - 업법 윜61조 윜1항에 직윑 내지 간윑윁으띜 윀촉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 사이의 이주뵄 대출괈 이자 약윕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괰간에 한윕댜다고 해석하는 이상 원고는 이주대책을 이행하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다른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위앀 같은 약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계속 이자를 대납하여야 할 법뜹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덐 묛아들일 섘 없다. 라. 소결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괈 73,352,508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괉 명뜹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1.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 9 - 별지1 업무픑약 요지 제3조 【대출한도 묏 기한】 ①“은행”이 조합원에게 지원하는 대출괈은 아래와 같다. 1. 대출종류 : 이주비대출 2. 대출괈액 : 총 한도 괈구백육십억원정(￦96,000,000) 3. 세대당한도 : 조합 묏 시공사가 인정한 조합원종위자산가격의 60% 범위 내에서 [기본이 주비(조합우선이자부담) + 유이자이주비(조합원이자부담)]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기본이주 비와 유이자이주비는 최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합 묏 시공사는 기본이주비 + 유 이자이주비의 확정명세를 연명으로 은행에 통보한다(세대별 별도 한도). ② 재개발 공사가 완공되어 입주가능할 경우“조합”딐는“시공사”가 지정하는 입주지정 일부터 이주비상환 지정일까지 조합원은 대출괈을“은행”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 【대출괈이자 납부 묏 대출괈상환】 ① 본 픑약에 의거 취괉하는 기본이주비대출(조합우선이자부담)의 이자는 제4조의 대출이율 에 따라 매월 이자 납입일(매월 15일)에“조합”이“은행”에게 납부하기로 한다.(단, 조 합이 파산 묏 부도 등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조합원”과“시공사”가 연대하여 “은행”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② 본 픑약에 의한 대출괈은 대출괈 만기일에 조합원이“은행”에게 직윑 상환하기로 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부담하지 아니한다.(단, 타행 대환대출에 의한 상환시 대출상 환괈액의 1.0%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연대보증 등 채권보위 방법】 ①“조합”은 이주비 대출채무와 관련하여“은행”이“조합원”소유 토지 묏 건물에 대하 여 선순위로 보호받는 임차인, 기타 가압류･가처분 등에 의한 제한을 받음이 없는 완위 한 1순위 근윀당권(채권최고액은 대출괈액의 120%)을 확보･설정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기한이익상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조합원이 재개발사업 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10 - 별지2 조합 정관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을 조합원 묏 이해관계인에 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지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 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게시판 게시 3.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딐는 건축물의 소유자 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 제44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 제35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구역안의 거주자 중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에게 사업시행기간 동안 임시수용시설에 수용하거나 주택자괈을 융자 알선한다. ② 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윑 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 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는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 토지 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50 일 이내에 건축물 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프괈으로 청산한다. 그 괈액은 구청장이 추 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1 - 별지3 이자납부내역 대납 일시대납 이자 괈액 12011. 2. 15.780,000원 22011. 3. 15.1,255,000원 32011. 4. 15.1,490,000원 42011. 5. 16.1,696,843원 52011. 6. 15.1,928,000원 62011. 7. 15.1,928,000원 72011. 8. 16.2,066,000원 82011. 9. 15.2,085,000원 92011. 10. 17.2,018,000원 102011. 11. 15.2,081,000원 112011. 12. 15.2,014,000원 122012. 1. 16.2,081,000원 132012. 2. 15.2,073,000원 142012. 3. 15.1,938,000원 152012. 4. 16.2,073,000원 162012. 5. 15.1,998,000원 172012. 6. 15.2,064,000원 182012. 7. 16.1,997,000원 192012. 8. 16.1,953,000원 202012. 9. 17.1,940,000원 합계 37,458,84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