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109688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8-05-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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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9688 민사 사건(2018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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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0월 소외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이 토지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는 계약을 맺음.
  • 2011년 12월,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명의만 가지고 실제 매매권리는 원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함.
  • 2014년 4월, 피고는 원고 동의 없이 이 토지를 제3자인 소외 2에게 14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는 피고가 동의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명의신탁 계약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며,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다만, 피고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반환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했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했다. 쟁점은 명의신탁 계약의 법적 효력과 피고의 처분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명의신탁 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부당하게 얻은 매매대금 일부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계약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규정하여, 명의신탁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봄.
  • 명의신탁 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그러나 피고가 무효인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토지를 처분해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봄.
  • 피고가 토지 매도 대금 중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부분을 제외한 4억 2,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함.
  • 피고가 토지 관련 비용과 이자 일부를 부담한 점은 인정하여 그만큼 상계함.
  • 피고가 주장한 대여금 등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 명의로 토지를 명의신탁했으나, 명의신탁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지만, 피고가 부당하게 얻은 매매대금 일부는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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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부동산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임대인 명의의 계약서를 꾸며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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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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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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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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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9820·서울고등법원·2013-10-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해 매수자금 및 세금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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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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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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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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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84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권리 없이 처분해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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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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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51480·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230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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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78042·수원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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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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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6517·광주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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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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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93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2-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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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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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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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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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6%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우) 【변론종결】2018. 4.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990,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2018. 3. 6.자)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소외 1은 2011. 10. 20.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그 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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