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92420서울고등법원 2심2012-05-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및 변제자 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수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92420 민사 사건(2012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70조, 민법 제341조, 민법 제480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원고가 회사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부동산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간 뒤 경매되자, 배당금을 받은 채권자에게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회사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를 제공했다. 이때 원고는 회사의 빚을 직접 갚기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아 그 부동산의 가치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2001년 3월 3일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2007년 3월 14일에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그 뒤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담보권자인 피고는 경매 배당절차에서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2억 원을 문제 삼았다.

원고는 자신이 처음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므로 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갖고, 피고가 회사에 대해 가진 채권과 그 담보권도 일부 넘겨받았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돈을 계속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2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 돈을 부당하게 얻은 이익으로 보고, 원래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았다며 피고에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제공한 담보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된 만큼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것과 같으므로, 피고에게 2억 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부동산 소유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된 뒤 경매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처음 담보를 제공했던 원고에게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이 남아 있는지였다. 법원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잃은 마지막 소유자가 그 권리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에게 반환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다른 사람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제공한 사람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담보를 제공한 사람의 지위도 부동산 소유권과 함께 새 소유자에게 넘어간다고 보았다. 담보권이 실행되어 부동산을 잃은 사람이 회사에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취지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두 차례 소유권 이전을 거친 뒤 경매되었다. 경매로 최종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잃은 사람은 마지막 소유자였으므로, 그 사람이 회사에 대한 구상권과 피고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권리를 취득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과거에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부동산 소유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긴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 자신이 경매로 담보 부동산을 잃은 사람도 아니고 직접 채무를 대신 갚은 사람도 아니라고 보았다.

원고는 부동산을 팔 때 담보로 잡힌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했을 수 있으므로, 최종 소유자가 구상권을 갖게 되면 원고가 이중으로 손해를 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매매대금에서 실제로 담보 채무액을 공제했다는 점이나 그 약정이 다음 소유자에게 이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상권과 채권을 대신 행사할 권리가 누구에게 생기는지는 부동산을 잃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매매 당사자 사이에 어떤 금액을 반영했는지에 따라 권리자가 달라진다면,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나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권리관계를 알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원고가 처음 담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권리를 가졌다고 볼 수 없었다. 원고가 그 권리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넘겨받았다는 주장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2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지까지 추가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잃은 마지막 소유자가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을 갖는다. 처음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권리가 계속 남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담보 책임의 승계 관계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합562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6나69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9나2033362·서울고등법원·2020-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6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2,15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4가합51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단5043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23가단104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187·대구고등법원·2005-05-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종중 토지 매매대금 반환 및 비용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13102·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5751·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했고, 신탁을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자 매각대금에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지급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6776·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2003203·서울고등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038189·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두 차례 부동산 경매를 통해 채권 전액을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021378·서울고등법원·2016-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520722·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42624·부산지방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036879·서울고등법원·2018-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약 5억 원을 투자해 거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7252·울산지방법원·2017-02-14·1심·각하

원고는 다세대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고 대출을 진행한 뒤, 명의변경 대가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1나92697·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요구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6630·서울고등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2나1948·울산지방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대여금 3억6천만원 근저당 설정 후 공매 배분금 1,400만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0865·대구고등법원·2013-06-26·2심·원고 패소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원고들이 피고가 도로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136215·부산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패소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604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양수한 과오납 세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10. 11. 선고 2011가합4878 판결 【변론종결】2012. 3.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3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3. 3. 같은 해 1. 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3. 14. 같은 해 3. 13. 증여를 원인으로 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