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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
2008나960·대전고등법원·2009-01-21·2심
파산자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이 부당한 거래임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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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03496·대전지방법원·2017-09-22·2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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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20010·서울고등법원·2017-11-01·2심
물상보증인이 담보 부동산 경락 후 채무자 상속인에게 대신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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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385·전주지방법원·2024-04-24·1심
원고가 공동저당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매 배당금으로 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자, 채무자 지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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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4784·서울고등법원·2010-06-09·2심
원고들이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양수한 뒤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그 주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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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2420·서울고등법원·2012-05-10·2심
원고가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및 변제자 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수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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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0939·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된 후 채권양수인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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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1331·서울고등법원·2011-02-22·2심
부동산 매매 이행불능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채권 13억원을 양수해 파산 채권 인정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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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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