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70939서울고등법원 2심2010-03-11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된 후 채권양수인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70939 민사 사건(2010년 3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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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A회사는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중도금과 잔금 등 약 13억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 이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되면서 A회사의 소유권이전 의무가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원고는 관련 채권을 양수한 뒤 A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A회사가 받은 금액 중 일부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 범위와 반환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A회사가 일정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원래 약속했던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된 점이 인정되었다.
  • A회사가 수령한 대금 중에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채무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일부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계약이 이행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계약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 주고받은 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다룬 소송이다. 법원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돈 중에서 정산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당이득은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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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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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04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양수한 과오납 세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70646·수원지방법원·2009-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49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649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경매 잉여금 111,597,590원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2315·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939·대구지방법원·2013-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소송을 법무법인에 맡기고 소 제기 전 합의로 받은 돈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한 뒤 그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92420·서울고등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및 변제자 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수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8015·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 신축사업 투자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받고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초과 이자 반환과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36215·부산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패소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300468·대구지방법원·2022-10-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32304·서울고등법원·2007-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4나1553·서울고등법원·1966-03-16·2심·원고 승소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948·울산지방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대여금 3억6천만원 근저당 설정 후 공매 배분금 1,400만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6215·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12-18·1심·기각

착오송금 수취은행 상대 부당이득·손해배상·인출금채권 양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9209·광주지방법원·2011-08-23·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파산자 ****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7. 22. 선고 2009가합2222 판결 【변론종결】2010. 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10,094,53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8.부터 2010. 3.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제1, 3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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