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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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3984 민사 사건(2014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법 제77조, 구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13일,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는 피고와 각각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했다.
- 다음 날인 2009년 1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았다.
- 그러나 원고들은 법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
- 2010년 8월 24일, 원고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피고에게 알렸다.
- 피고는 보증료 반환을 거절했고, 이후 용인시장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취소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보증료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피고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 쟁점은 계약 효력 발생 여부와 보증료 반환 의무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 피고가 보증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분양보증계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원고들이 이를 하지 않아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 원고들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아 수분양자가 없었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도 발생하지 않았다.
-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계약은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보증료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보증기간 내 보증채권자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보증료 청구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다.
- 관련 법령과 약관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필수 절차임이 명확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아 계약이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했고, 계약 해제 후 보증료를 돌려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계약 절차와 약관을 엄격히 해석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사전분양계약자들이 입주자모집공고 후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부도로 분양보증사가 약관에 따라 보증을 거부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한 뒤,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자 특별약정에 따라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사전청약 홍보관 상담 후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2,27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 측이 당초 약속과 다른 계약 변경을 요청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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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계약 후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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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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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표준임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 부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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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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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2단지 휘트니스센터·키즈카페 등을 위탁 운영하며 시설투자비와 유지보수비를 지출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받아감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경전철 분담금만 납부해야 함에도, 피고가 광역전철과 도로확장 비용까지 포함한 분담금을 부과하여 납부하게 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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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알박기 목적으로 매수한 상대방에게 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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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주식회사 A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냈으나 시공사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매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배당금 중 피고들이 조세채권 변제에 사용한 부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피고가 분양가 대납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뒤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함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택 투자금을 제공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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